사실상 백수 400만 시대‥환란후 최대 코스모스펀드 01-17 09:4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지난해 경제 위기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안팎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만 15세 인구 중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70여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에 통계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한 사실상 백수를 단순 합산하면 408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구직단념자 16만여명이 `취업 준비' 및 `쉬었음'에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백수는 400만명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가 4천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인 셈이다. 이처럼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수준에 이른 것은 관련 세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2003년 이전에는 공식 실업자 수만 확인되지만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자 등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치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에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백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백수는 2003년 280만8천명을 기록했다가 2004년 310만9천명으로 300만명선을 돌파하더니 2005년 351만1천명, 2006년 357만2천명, 2007년 359만3천명, 2008년 368만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실상 백수는 구직단념자 16만2천명, 취업준비 59만1천명, 쉬었음 147만5천명, 18시간 미만 취업 96만3천명, 공식실업자 88만9천명이었다. 지난해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였다. '쉬었음' 인구도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2000년 16만5천명 이후 최다였다. 지난해 구직단념자 중 남자는 전년 대비 38.9% 늘어난 9만9천명으로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전년보다 15.5% 늘어난 88만9천명으로 2001년(89만9천명) 이후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는 구직 4주 기준으로 집계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지난해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18시간 미만 취업자도 일은 하고 있어 백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통상 18시간 미만이면 아르바이트 수준이라 실업자 범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특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천569만8천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이 가운데 남자는 527만8천명, 여자는 1천42만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어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직장을 잃어 육아.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주부, 취업 중인 학생,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구직을 아예 포기한 경우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천405만2천명을 기록한 이래 2006년 1천478만7천명, 2007년 1천495만4천명으로 1천400만명선을 유지했다가 2008년 1천525만1천명으로 처음으로 1천50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에도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제를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여성들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고용 대란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면서 "올해도 고용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면서 노동 유연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