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동결 중국이 한 것” 한 발 빼는 미국 코스모스 11-03 23:54
[조선일보 2006-11-03 00:39:44] [조선일보 이하원기자] 한·미 양국 정부의 공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회담에 복귀키로 한 배경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선(先) 금융 제재 해제 요구를 포기시키기 위한 ‘미끼’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계속되는 이면 합의설 북한은 1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금융 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해결’을 명시함으로써 협상장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어떤 언질을 했음을 시사했다. 서울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북한이 아주 근거 없는 성명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다”며 “힐 차관보가 ‘해결을 위해 성의껏 노력해보겠다’는 식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에서 미묘한 흐름이 감지됐다. 우선 미국의 변화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계좌 동결은 중국이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언뜻 중국이 풀 수 있다는 뉘앙스다. 미국의 법 집행을 강조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부 1차관도 사견을 전제로 “(BDA 에 대해) 결론이 나면 BDA를 어떻게 처리할지, 2400만달러를 돌려줄지 계속 억류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 (책임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BDA 조사 곧 끝날 수도” 정부 당국자는 2일 브리핑에서 미·북 간 이면 합의설을 부인하면서도 조만간 BDA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BDA 조사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도 개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서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DA 조사는 미·북 베이징 합의와는 관련 없지만 미국은 동결 계좌가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하다면 당연히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근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회담 복귀?BDA 조사 일부 종결?중국 BDA 동결 계좌 일부 해제’ 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북한이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미국 달러지폐 위조에 일부 세력이 개입됐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의 ‘회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북이 31일 베이징 회동에서 애매하게 합의한 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전형적 외교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계속 진행되는 BDA 조사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도 미국이 조사를 중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may2.chosun.com]) [중앙일보 이영종] 북한은 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관련 계좌들에 목을 매고 있을까. 미국 측 조사에 따르면 현재 BDA에 묶인 돈은 2400만 달러(약 225억원).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북측 인사들은 지난해 9월 미측의 계좌 동결 조치 이후 "우리 장군님의 돈자리(북한에서는 금융계좌를 돈자리로 부름)를 건드렸다"고 반발해 왔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은 미측에 "우리 공화국의 해당 부문에서 BDA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절대 회담탁자에 나갈 수 없다고 한다"고 표명했다. 평양 권력층 내부의 강경 분위기를 전하는 발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1월 중국 방문 시 비서실장인 강상춘 노동당 서기실장을 마카오에 보내 계좌 동결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강 실장은 당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런 발언과 현상들은 BDA 계좌가 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핵심부의 돈줄이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자는 "BDA의 50여 개 계좌에는 김 위원장의 비자금과 가족.측근에게 필요한 달러, 서기실의 운영자금 등이 들어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도 당초 이 계좌들의 중요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BDA 계좌 동결은 평양 측의 팔을 살짝 비트는 수준으로 시행한 것인데 북한이 예상외로 큰 비명을 질러 우리도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돈줄 죄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겪은 충격파는 예상외로 컸다. 2월 자신의 64회 생일에 이어 지난달 추석에도 특별배급을 주지 못했다. 사탕(설탕).돼지고기.식용유로 공급되는 특별배급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주요 수단이다. 노동당과 내각.군부 핵심간부들의 식단도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외국으로부터 고급 식료품을 사들여 직접 공급하는 노동당 재정경리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맨 때문이다. 벤츠 승용차와 프랑스산 고급 와인, 스위스산 시계 같은 사치품 수입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그런 탓인지 북한은 백방으로 움직였다. 계좌 동결 직후 "화폐 위조설은 완전한 날조품"(지난해 12월 15일 관영 중앙통신 논평)이라고 주장하던 북한은 올 초 "미국의 금융제재로 부득불 현금거래를 하다 보니 위조달러가 끼어들어 온 것"(2월 28일 외무성 대변인)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3월에 미국을 방문한 이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면 위폐 제조자를 붙잡아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BDA 동결자금에 집착하는 건 미국의 추가적인 금융제재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스위스.러시아 등 해외에 예치한 김 위원장의 비자금(10억~30억 달러로 추정)의 운명을 가름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연간 국가예산이 29억3500만 달러(북한돈 4197억원을 1달러당 143원으로 환산)에 불과한 것에 비춰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도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란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1일 외무성 대변인)고 강조했다. 금융제재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과 맞물린 북.미 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