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코스모스펀드 03-22 19:49
한·미 건강보험제도 서로 따라하기? 韓 민영의보 활성화 추진 '거꾸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줄곧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의료계ㆍ제약업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근간에는 그의 가정사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의 어머니는 지난 1995년 51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오바마의 어머니는 병중에서도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이 암 치료비를 내주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철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미국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돈이 없는 빈민층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그 밖에 일부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미국 국민 중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한국형 건강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영리병원 허용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가운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간보험제도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고급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같은 공약으로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이미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득층이 건보 가입을 거부하고 민간보험으로 옮겨갈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건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식 보험제도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보험업계 등의 목소리는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불씨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