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함께 침몰한 국격 코스모스펀드 04-09 22:47
시사IN | 정희상 기자 충격, 혼란, 절망, 분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두 동강 난 채 침몰한 2010년 3월26일 이후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다. 사고 발생 1주일이 넘도록 46명의 해군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는커녕 혹시 있을지 모를 단 한 구의 주검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가슴 졸이며 생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온 실종자 가족과 온 국민의 절절한 염원도 산산이 부서진 채 군 당국과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차가운 불신의 바람만 분다. 지난 1주일간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고 대응 과정을 지켜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는 4월1일자 칼럼에서 "한국인은 자기네 정부를 진짜 '괴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썼다.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격리돼 있다는 것을 영화 < 괴물 > 에 빗댄 표현이다. 이 기사는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정부의 섬뜩한 소통 방식에 대해 군사독재 정권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를 맡은 군 당국이 우격다짐 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군의 대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을 지켜본 외국 기자의 '정직한 눈'이 그려낸 2010년 봄 대한민국의 '암울한 국격'이다. ⓒ청와대제공 천안함 침몰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 대통령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한 천안함 침몰 사고 대처 과정의 어수룩함은 사실상 사고 초반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관계장관회의 때부터 잉태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인 3월26일 밤 10시 이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4차례에 걸쳐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첫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초주검이 될 정도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한 달 동안 육해공군에서 돌아가면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터뜨렸다. 3월2일 강릉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F-5 전투기 충돌 사고, 3월3일 육군 헬기 추락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에서마저 초계함 침몰이라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날 자정이 넘도록 긴박하게 진행된, 4차례에 걸친 안보관계장관회의 끝에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북한과 연관됐다는 단서가 없다'고 거듭 못 박아 사실상 '재난에 준한 사고'로 규정했다. 이어서 새벽 2시쯤 이명박 대통령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뒤 잠자리에 들었다. 승조원 구조 책임 해군에만 떠넘겨 국가 위기관리 사령탑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초에 안보 관련 비상사태 대응 차원에서 소집된 회의가 즉각 재난 관리를 위한 또 다른 비상체제로 전환됐어야 함을 뜻한다. 천안함 침몰이 당초 외교안보상 위기(북한의 도발)로 의심됐다가 '원인미상'의 인명사고로 파악된 단계라면 효율적 인명구조 작업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맞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난 관련 부처 대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만 모인 자리에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꼴이다. 제대로 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됐더라면 신속한 인명 구조를 지원할 정부 부처와 장비 등 총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 전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에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 위기와 급박한 재난 사태에 대비해 미국의 NSC와 같은 대통령 보좌 외교안보 정책 및 상황 총괄기구가 마련된 적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 기구 및 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통령조차 처음부터 대규모 해난 사고로 규정한 천안함 침몰 수습 과정에서 인명구조 활동의 성패는 시간이 관건이었다. 해양 전문가들은 바다의 구조작업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른다. 침몰한 선미 부분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던 승조원 46명의 생존 가능한 이론적 시간이 69시간이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그 시간과의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구조 책임을 해군에 떠넘겼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초동에 혼비백산해 있던 해군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에 대응할 기관 중 '내상'을 입은 취약한 환자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다른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조와 신속한 지원 없이 해군에만 홀로 떠맡긴 격이었다. 함선 사고의 경우 수백명이 제한된 공간에 탑승하므로 작전 능력에 버금가는 구난체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해군의 구난체계는 엉망이었다. ⓒ뉴시스 늑장 구조에 항의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삿대질하는 천안함 실종자 가족 실종자 46명을 어둠의 자식들 취급 사고 당일부터 구조작전의 주도권은 해경이 쥐었다. 해군은 사고 발생 후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해경은 40분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선수에 몰려 사투를 벌이던 58명의 승조원을 구한 쪽은 침몰하는 천안함 근처에 있던 속초함, 고속정 등 4척의 해군 함정이 아니라 인천 해경 선박과 근처 민간 어업 지도선이었다. 사고 직후 평택 2함대 사령부로부터 구조 요청 통보를 받은 인천 해경 501함과 1002함은 그날 밤 10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가라앉는 천안함 뱃머리 부분에 몰린 생존자 56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2명은 근처에 있던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달려가 구조했다. 하지만 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해군 함정들은 추가 실종자나 부상자 찾기는 물론, 침몰하는 선박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위치조차 놓쳤다. 초동 상황에서 사고를 대처하는 데 최우선해야 할 작업은 당연히 천안함 선수에 없었던 46명을 찾아내 생존자를 확인하고 구출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실종자 대부분이 위치할 함미 부분 소재를 파악하려는 신속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그 첫 단계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에서 해경에 구출된 천안함 함장은 선미의 실종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처도 없이 해경선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버렸다. 게다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여야 할 해군 링스헬기(수중 어뢰, 기뢰, 선체 탐지)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밤 11시20분이 넘어 도착했다. 사고 직후의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주변에 고속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들은 즉각 떨어져나간 배 뒷부분 수색에 나섰어야 하지만 별다른 구조작업도 펴지 않았다. 해군은 이런 비판에 대해 "속초함은 천안함 침몰 사고 후 북한 측 동향을 비상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에 나설 수 없었고, 고속정들은 구명보트가 없어서 구조작업을 펼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해군은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46명에 대한 신속한 구조에 손을 놓고 있었다. 사고 함정인 천안함 지휘부는 물론 주변의 속초함과 고속정, 해군 2함대 지휘부, 더 나아가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까지 '인명구조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그 시각 이명박 대통령은 '해군이 초기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청와대 제공 3월30일 백령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이런 기막힌 상황을 겪은 실종자 가족은 정부 에 극심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몸서리쳤다. 실종자 가족 상황실에서 9일째 생활하는 한 실종 해군 병사의 아버지는 "정부 장관들이나 국회의원 자식이 실종자 속에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시했겠느냐"라며 정부가 사실상 46명의 실종자를 '어둠의 자식들' 취급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사고 직후 실종된 46명의 생사 확인과 추가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이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 선미 부분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그러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실종자 가족은 아랑곳없이 효과적으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대형 구조함인 광양함은 사고 발생 40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비판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국방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상 부력으로 수면 위에 떠 있던 함수 부위에 근처 해군이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않은 것은 한시가 시급한 생존자 구조 활동에서 초기 며칠을 고스란히 허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다. 사고 다음 날인 3월27일, 28일 이틀에 걸쳐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을 투입해 침몰 선체 확인 작업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고, 28일 밤에야 소해함인 양양함과 옹진함이 도착해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함수 위치를 파악했다. 해군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28일 오후에야 함수 부위를 찾아내 부이(계선 부표)를 설치한 뒤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어선의 도움을 받은 옹진함이 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찾아냈다. 이때는 사고 발생 30여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한시가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패배한 해군은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허술한 대응이 국회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국방부는 "처음에 해군이 부표를 설치했지만 악천후와 파도에 떨어져나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인 해경 502함의 활동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최초 사고 발생 시간대를 무려 4차례나 수정해 발표한 국방부의 태도와 함께 이 문제는 군 당국이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난을 샀다. 이후 해군은 해난 구조요원과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폭파대(UDT)를 대거 투입해 함미와 함수가 발견된 유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다.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이미 30시간 이상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실종 생존자를 찾아내는 일은 분초를 다툴 만큼 절박했다. 그러나 백령도 앞바다의 물때는 이미 사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급류성 조류와 시계 제로 상황의 열악한 해저 환경, 기상악화 등으로 수색 활동은 지지부진해지면서 침몰 1주일이 넘도록 생존자는커녕 실종자의 어떤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시시각각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라며 애타게 기적을 바라던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기대는 점점 물거품이 되어갔다. 정부 재난관리 유관 부처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 부족과 총체적 늑장 대처, 해군의 주먹구구식 구조작업은 또 다른 인재를 예고했다. 잠수병 예방을 돕는 감압기(감압 체임버)를 보유한 청해진함의 지원이 빠진 상황에서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여단 요원들이 일반 장비로 수심 45m 아래 있는 천안함 선미에 접근하며 악전고투를 벌이기를 거듭한 것이다. 그러다 급기야 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를 위한 한 준위의 살신성인 희생정신은 높이 기릴 만한 군인 정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해군 내에서도 잠수 베테랑이라는 한 준위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단지 해저의 악조건 때문일까. 심해 다이버 전문가들은 한 준위의 순직에 대해 '예고된 인재'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에서 심해 다이버 양성학교를 운영하는 한 교관은 "한 준위의 사망 원인은 두께 5mm짜리 일반 슈트를 착용하고 바다 속에 10분 이상 머물러서다. 드라이 슈트라는 겨울용 특수 잠수복이 따로 있는데 일반 슈트를 착용하고 들어갔다니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수중 45m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입고 산소탱크를 2개 가져가더라도 감압이 어렵기 때문에 10분을 넘어가면 탈진해서 질식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3월31일 고 한주호 준위에게 추서된 보국훈장 광복장 한 준위는 국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영웅 해군은 보유 중인 감압 체임버가 광양함에 비치된 1대뿐이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광양함은 수상 사고 구조함이고, 수중 사고 전문 구조함인 청해진함(4300t급)은 뒤늦게야 지원 명령이 내려져 4월6일에나 사고 해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해에서 조난당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하고 선체를 인양하는 역할을 하는 청해진함은 해저 500m까지 운용이 가능한 심해 구조잠수정을 갖추고 있다. 또 9명의 다이버를 수용할 수 있는 감압 체임버도 보유한다. 침몰 선체 상태를 정밀 탐색하는 '사이드스캔 소나'도 탑재해, 사고 선박의 수중 형체를 정밀하게 그려낼 수도 있다. 청해진함은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를 인양한 적도 있다. 바로 이번 사고에서 초동에 투입됐더라면 인명구조 및 선체 인양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적임자인 청해진함은 아직도 사고 현장에 가지 않고 있다. 진해에서 4월5일까지 수리 중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 준위의 순직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확인 결과 잠수병 예방을 돕는 심해 잠수사들의 필수 장비인 이동식 감압 체임버를 보유한 국내 민간 기관과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폴리텍대학의 경우 6인용 감압 체임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에 있는 잠수장비 제조업체인 백스쿠버사가 4인용 감압 체임버 3대를 가지고 있다. 백스쿠버 관계자는 "4월1일에야 해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와서 이동식 감압 체임버 1대를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이미 한 준위가 순직한 뒤였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이는 곧 정부와 해군이 초동부터 지원과 대비만 제대로 한 뒤 특수 잠수요원들을 투입했더라면 한 준위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구조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 준위 순직은 재난 대비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충격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사고 대응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는 발생 지역으로나 재난의 특수성으로 볼 때 초동부터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였다. 우선 조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곳 바다에서 평생 살아온 이들은 백령도 어민이다. 처음에 잃어버린 선미를 찾아낸 것도 어선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 어부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지나치게 현장을 차단하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악의 조건에서 실종자 구조활동을 벌이는 해군 UDT 대원들 국민이 정부와 군을 불신하는 까닭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해 사고 초기 현장으로 달려간 민간 심해 다이버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백령도를 찾은 한 다이버는 "민간 다이버 70명 정도가 백령도에 왔는데 왜 접근을 안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군 UDT는 심해작업용 감압 장비가 없다. 그들은 수중 폭파 및 침투요원이지 심해 잠수요원은 아니다. 심해 잠수로 구조하는 전문가는 민간에 따로 있다. 민간 다이버에게 장비를 빌리거나 묻기라도 했더라면 사고도 없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군 당국의 지나친 현장 차단이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해군 단독 구조작전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군은 사고발생 9일이 지나서야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 어민들의 쌍끌이 어선 협조를 받아 실종자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일이 흐르면서 정부는 아예 시간을 들여 두 동강 난 선체를 인양해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이 족히 1개월은 걸릴 것이라고도 한다. 인명구조를 최우선하는 사고 대책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그런 초동 대응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와 군을 극도로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절망과 탄식은 깊어만 간다. 참 잔인한 4월이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