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제 ‘수치’도 잃어버린 조직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뭘 하겠나? -검찰 조직, 스폰서 검사 처벌 원치 않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양병삼 PD> 검찰이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지난 25년 동안 전현직 검사 200여명에게 촌지와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MBC PD수첩 방송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치부를 사회에 고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용철 변호사>예. 안녕하세요. ▶양병삼 PD> 예. 어제 MBC PD수첩 보셨나요? ▷김용철 변호사> 뭐 차로 가다가 DMB로 봤네요. ▶양병삼 PD>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김용철 변호사>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겠어요. 다만 어떤 분이 예로 나를 언급하시던데 뭐하러 그때 나를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매장됐다고 언급을 하시던데. ▶양병삼 PD> 어제 증언을 했던 정모씨의 경우 보면 1차 식당, 2차는 룸싸롱, 3차는 성접대. 이렇게 아주 단순 명쾌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용철 변호사>뭐 그게 수십 년 전 부터 거기서 했던 건데 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쾌하죠. ▶양병삼 PD> 변호사님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향흥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김용철 변호사>많이 있었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싫어하던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할 때 공식적인 뭐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1년에 몇 차례 되죠. 1년에 인사가 두 번 있으니까. ▶양병삼 PD> 전별금 주고 받고. ▷김용철 변호사>그렇죠. 네. ▶양병삼 PD> 검사들한테 향응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관리가 될 집단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철 변호사>목민심서에 보면 하여간 관청에 이유 없이 출입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돼 있던데 그냥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괜히 쓰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 ▶양병삼 PD> 도대체 누가 이렇게 검사들을 후원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게 누구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김용철 변호사>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자신이 유지다, 그러면 이제 관청을 출입하고 뭐 그게 자신의 명예로운 게 아닌데 스스로 위세나 뭐 권세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노인네들도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니까 뭐 괜히 도포자락 날리면서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시골 근무 할 때 보면은. 그리고 사업가들은 뭐 언젠가 한번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도움 받고 이러자는 이유 아닌가 싶은데요. ▶양병삼 PD> 반대급부를 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철 변호사>같이 술 먹고 같이 그런 짓을 하는 처지에 안면 싹 바꿔서 그냥 그렇게 사건하고. 근데 이 사건은 그 양반은 사건했다면서요. 또. 다른 분이 했겠지만 얻어먹고 사건하면 또 서운하겠지요. 저 정도가 되면 요즘에 명예, 수치, 명예 감정 아무 것도 다 모르는 조직이 돼 버린거 같아서 한심해요. ▶양병삼 PD> 정씨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진주진청의 6호 검사까지 있는데 7호검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도 있고 또. ▷김용철 변호사> 제가 검시 시보 시절에, 옛날에 보면 검사실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수석이나 상사하고 친해지니까 아래 검사들 방에는 발로 빵 차고 들어오는 아주 뭐 막무가내인 그런 결례를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간혹. ▶양병삼 PD> 물론 어제 인터뷰에 나온 검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 정씨가 허위 사실들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철 변호사> 뭐 허위사실, 검사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건 검사가 감찰해야 하는데 감찰부장 얘기가 나오데요. 보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검찰부장이 관련이 되든 아니든 간에 검사가 검사를 어떻게 감찰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지만 권한이 있는 조직에 그게 참 연결성 확보를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양병삼 PD> 정씨의 증언 제보 어느 정도로 믿을만 하다고 보세요? ▷김용철 변호사> 저는 뭐 그 문건까지 우연히 봤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조작된 건지는 모르겠고 전반적인 흐름은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데요. 좀 무서운 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 수표번호, 현금번호까지 얼핏 보이던데. 그걸 보니까 그거는 장기간에 걸친 거고 해서 그거는 소설쓰기 힘든 것 같던데요. 보니까. 기억을 살려서 약간 과장됐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거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양병삼 PD> 또 의정부 법조비리가 터지면서 자정노력들 있어 왔지 않습니까? ▷김용철 변호사> 그건 외부적인 모양이죠. ▶양병삼 PD>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김용철 변호사> 변화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양병삼 PD> 아. 검찰 조직 자체가. ▷김용철 변호사>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이익을 향유하는 5%가 결국 권한 있는 사람들,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고요. 정권에 입맛을 맞추는 일을 하게 돼 있고 항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조직 내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항상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을 최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조직의 장래, 스스로 뭐 조직의 연결성을 지켜 나가고.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누가 하느냐. 방법 없어요. 단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방법 없습니다. ▶양병삼 PD> 이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이제 외부인사까지 포함시킨 진상규명단을 꾸리겠다. ▷김용철 변호사>외부인사라고 해봐야 자기들이 지명하던지 뭐 우호적인 사람들이죠. 검찰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검찰이 뭐 언제는 뭐 훌륭한 인사했습니까. 검찰인사위원회가 없어서 검찰인사가 이상했나요?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엔 결국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떼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즉 검사장 이상은 국민직선제로 하고 헌법까지도 손대야 하는 문제일 거예요. 아니면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영국처럼 검찰소장이 기소하던지. 조직이 필요가 없다면 괜히 국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런 것 가져갈 필요 없지요. ▶양병삼 PD> 검찰의 진상규명 노력 의지 전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철 변호사> 저는 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 벌써 뭐 징계시효 끝났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징계시효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징계시효는 끝났더라도 뇌물시효는 남아 있죠. 5년, 7년, 10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시효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처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수사는 의지없는 사람한테는 안보이는 거지요. ▶양병삼 PD>정말 검찰이 이 진상규명하고 처벌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용철 변호사>그 구성원들이 그걸 원할까요? 특히 수뇌부가? 뭐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자꾸 물으십니까. ▶양병삼 PD>정말 이번 논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이 문제가. ▷김용철 변호사> PD수첩이 참 그런 것까지 손대는 게 우리 고발 시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지만 또 아직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못하잖아요. 그런 검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검사들은 억울할 거예요. 더 접대 받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드러나는 데도 있잖아요. ▶양병삼 PD> 예. 말씀 고맙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삼성의 검사에 대한 관리와 향응 제공을 사회에 고발했던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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