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천안함 입장차’ 재확인…중 ‘결정적 증거’ 요구 코스모스펀드 05-16 22:24
[한겨레] "중, 6자회담 재개 구체적 순서 언급해" 한 'UN안보리 회부예정' 방침과 충돌 미, 한국과 공조 속 조기 마무리 희망 한-중-일 외교장관 경주서 '3국 회의' 한국과 중국이 천안함 사건 및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은 두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 우선순위뿐 아니라 접근 시각도 달랐다. 1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국-일본-중국 제4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 대처가 아닌 6자회담 재개에 강조점을 뒀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은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구체적인 순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16일 한국 기자들에게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쪽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온도차가 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 쪽은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와 위로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쪽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셈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냉정한 자제력을 유지해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1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고 < 인민일보 > 가 보도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남쪽의 음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방침과 충돌한다. 한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를 처리한 뒤 '나중에나 생각해보자'는 태도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후인 25일께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안팎에 과시하고, 여세를 몰아 천안함 사건을 다음달쯤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나 최소한의 상징적인 대북 비난이라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다시 완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정부는 20일께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지지 뜻을 표명하고, 25일께 클린턴 장관 방한 때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안보리 회부 방침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한국 정부와 충돌하는 기존 태도를 계속 고수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안보리로 가져가 봤자 승산도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두세달 안에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용인 기자,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