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분상승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 코스모스펀드 10-13 20:12
2003년 이후 빈곤층과 중하위 소득층의 계층상승률이 1997년 이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상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13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사회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3∼08년 빈곤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은 31.1%로 집계됐다. 90∼97년 43.6%에서 12.5%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에 중하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은 33.5%에서 28.2%로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하층의 계층하락률은 12.0%에서 17.6%로 5.6% 포인트 증가했다. 중상층의 경우 계층상승률은 90∼97년 8.7%에서 2003∼08년 9.5%로 다소 늘었다. 계층하락률은 12.5%에서 13.5%로 조금 느는 데 그쳤다. 상위층은 계층하락률이 26.0%에서 21.9%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빈곤층의 계층간 상향 이동확률이 가장 빨리 줄어든 건 계층 이동성 저하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수학 성적으로 따져본 학생 학업성취도는 어느 학교인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3년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개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의 평균 학부모 지위가 모두 수학성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학교지위의 영향력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았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간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학생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