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셋값 급등’ 원인 있었다 코스모스펀드 10-16 08:01
[한겨레] MB정부 공급량 '반토막'…올 1만가구도 안될듯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이 극도로 부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극심한 전세난은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승인 기준) 실적은 2491가구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연간 건설 목표치 10만2635가구의 고작 2.4%에 불과한 물량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엘에이치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특히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엘에이치의 경우 지난해 통합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임대주택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진은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홀대 정책'에 따라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건설 물량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엘에이치의 연도별 공공분야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2007년 13만3120가구에 이르렀던 공급 실적이 2008년 10만7890가구, 2009년 7만7028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이런 추세로 가면 1만가구에도 못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건설과장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물량의 80∼90% 이상이 원래 4분기에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반기 정상화를 기대하면서도 "올해는 엘에이치의 사업 구조조정이 있어 정확한 공급량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장기임대(미분양 매입 포함),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내년부터 전세용 주택 물량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전셋값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가을 이사철 끝무렵에 접어들었는데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더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15일 집계한 10월 셋째 주(9~15일)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0.21%로 주간 단위로는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