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OECD기준으로 60% 돌파, '빨간불' 코스모스펀드 12-01 22:11
한국 부채 OECD기준으로 60% 돌파, '빨간불' OECD 기준으론 이미 '위험수위', 정부 "가장 양호" 2009-10-12 17:44: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경우 GDP 대비 6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회원국들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OECD 기준에 따른 정부부채 추정`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33.2% 수준이지만 OECD 기준 국가채무 합계는 540조2000억원으로 GDP의 59.9%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정부가 발표한 GDP대비 비율인 33.2%에 비해 배가량이나 높은 수치이며,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정부부채가 100조원 안팎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부채규모는 6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OECD 국가채무는 정부발표 국가채무에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 부채(41.7조)와 중앙정부 기금 전체 부채(88.5조원), 중앙정부 준정부기관 부채(68.6조원), 지방정부 준정부기관 부채(21.9조원), 정부부문 전체 민간투자사업 부채(20.6조원) 등을 더한 것이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 KDI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08년말 OECD 기준 정부부채는 550조~880조원 수준으로 GDP대비 비율은 57.2~91.6%에 달했다. 또한 OECD기준 2010년 정부부채는 650조~990조원으로 GDP대비 62.4~95.2%에 이를 전망이다. 나아가 이한구 한나라당 주장대로 공적연금 잠재부채(책임적립금 부족액)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1천60조~1천390조원으로 GDP 보다 많은 110~145%의 비율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MB정부 임기 5년동안 누적되는 적자성 채무가 1948년부터 2007년말까지 합친 금액인 120조원보다 1.5배나 많은 18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마구 깎아주고, 중산서민층 불만이 높아지면 또 어쩔수 없이 마구 퍼주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도 "정부의 국가채무 개념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말 국회 예결위의 용역결과를 보면 2007년 채무를 299조원으로 본 정부와는 달리 정부 부채는 688조~1천198조원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천439조원,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을 포함한 금액이 986조원으로 추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보증채무, 공기업 채무, 한은 통안증권 등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국가채무에 넣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우리 재정이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향후 중기재정 안정화계획에 따라 어떤 나라보다 빨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