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홈페이지 통해 공개...한국車 관세철폐 5년 연장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합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먼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4월에 체결된 기존 한.미FTA 협정문의 경우 미국 측이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즉시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에 철폐하기로 돼있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간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했다. nowhere@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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