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둔갑했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주의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제가 자본주의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규제를 없애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몰락이 증명하고 있는데 무슨 자본주의? 경제의 인간화는 슈마허의 소규모 경제입니다. 즉, 불교경제학입니다.

안일규 :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 가 썼던 Kicking the Ladder 개념을 박사님의 저서 <백년대계>에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Kicking the Ladder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List 는 중국개방정책을 시작한 등소평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의 책이 바로 Friedrich List 의 정치경제학의 국가체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장하준이가 이 책의 사상을 많이 응용하여 국내에 좀 알려졌습니다.

리스트는 제가 다녔던 튜빙겐 대학 교수였습니다. 칼 맑스의 동 연대 사람으로 맑스가 싫어했던 분입니다. 리스트와 칼 맑스는 경제학 이론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Adam Smith가 개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List는 국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가경제는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경제대국으로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梯子扔掉(제자잉도 Ladder kicking)는 당시 영국을 비판한 것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제축’이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List의 중국판을 보면 梯子扔掉(제자잉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문 실력이 중국 사람들이 저보다는 나을 것이니 梯子扔掉라고 쓰겠습니다. 

List는 미국과 소련이 영국을 제치고 강국이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바로 맞은 것이지요. 경제대국은 그들의 경제침략을 위해서 전구화(全球化 Globalization)를 주장하는 것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겠지만 개발도상국가가 개발 국가의 뒤를 쫒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인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당시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하밀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세금 없애야”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일 가구 일 주택 60평 이하는 완전 무세금으로 하고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는 추가 세금을 징수해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강남의 60평과 부산의 60평이 같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성종 : 모든 60평은 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 땅값과 건축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한 가구당 한 채는 필수입니다. 왜 60평 정도로 하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살 때 가구 당 60평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산층 월급쟁이들은 월급으로 60평 아파트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가구 일주택의 세금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책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왕창 물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잘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금이 갑자기 오르면 어디서 그 차이를 메우라는 것입니까? 도둑질 하라는 것이지요.

집값의 지역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평준화할 수 없습니다. 강남으로 몰리는 것은 교육의 차이인데 이는 교육에서 따로 취급합니다.

안일규 : 물가와 토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성종 : 크게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 경제분야 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을 없애고 사용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는 한국처럼 땅이 없는 사회에서는 철저한 규제만이 경제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공단 같은 곳은 정치인들의 돈 먹는 클럽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 이상의 토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가 해마다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국유지 면적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이를 수정하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에 착수해야 공동의식이 더 생깁니다. 

기사입력: 2011/01/04 [15:08]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