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범법혐의와 反외자 정서 이타임스 11-25 08:08
[사설]론스타의 범법혐의와 反외자 정서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매각 계약을 공식 파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외환은행 매각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한국 내에서의 투자 이익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외국 언론조차 한국 내의 반(反)외자 정서를 문제삼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국시장에는 반외자정서가 존재한다.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들어 외국인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데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있겠지만 보호주의 정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없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한국을 떠난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 92억달러를 넘는다. 반면 들어온 돈은 1∼9월중작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분명히해둘 것이 있다. 한국 내의 반외자 정서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론스타의 범법 혐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론스타측은 검찰 수사를 한국사회의 반외자정서와 결부시켜 범법 혐의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객관성을 잃은 채 일방적으로 론스타 역성을 들고있는 외국 매스컴도 마찬가지다. 자기 나라의 법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되지만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법체계가 흔들려도 좋은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내에서의 외국자본은 최대한 활동의 자유가보장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외국 매스컴은 마치 한국 내의 모든 외국자본이 피해를 보거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듯이 몰아가고 있다.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한 외국 언론의 22일자 보도가 좋은 예다. 미국 블룸버그는 “이번 계약 파기는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표현 그대로다. 한국은 사실 여부를 떠나 시장의 이미지를 훼손당했고 론스타는 자신의 범법혐의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한국시장은 한 단계 더투명해질 것이며 그것은 한국시장을 찾으려는 외국자본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