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 금융위기 막기 위한 4 가지 조건 코스모스 12-03 14:53
- ①점진적 금리인상 ②통화량 축소 ③과당경쟁 억제 ④대출 장기화 - 금융연구원 지적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 금리인상과 선제적 통화량 축소, 금융회사들간 과당 경쟁 억제, 주택금융의 장기화·고정금리 전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에서 국내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금융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 ▲ 선제적인 통화량 축소 ▲ 금융회사간 과당경쟁 억제 ▲ 주택금융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미끼금리 등에 의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대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아직도 단기대출과 일시상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이어 "금리상승 및 경기하락시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능력 보강을 위한 대출만기 장기화, 고정금리조건 전환 등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