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대상 이기섭 02-27 08:23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와 특정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책도 믿지 않으며 투자를 위해 단지 분석하고, 그 들의 지위와 직책의 존재 목적에 주목하면서 그 권위에 존중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 "'반값아파트' 내놓을 땐 언제고"'말로만 민생' 한나라당에 시민들 분노 [오마이뉴스 2007-02-26 15:02:37]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주변. 한나라당 중앙당 사무처를 방문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사에 들어서기 전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 마침 당사 앞에서는 주거문제와 관련된 34개 시민단체들이 주택법 개정을 방해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기자회견 도중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전 시장을 향해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이 전 시장은 당사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자회견 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옆에 있던 당 사무처 직원에게 "부동산 때문에 집회를 하나보지"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당사 현관으로 사라졌다. 한나라당 당사 주변에서 이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이 한마디씩 푸념하듯 내뱉었다. "집값이 폭등할 땐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하더니…." "국민의 85%가 찬성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는 국민의 50%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수권 정당' 한나라당의 주택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또 다른 시선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막 집값 안정세 접어들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겨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이를 교란시킬 조짐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진원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한나라당. 그런 한나라당을 향해 34개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퍼부었다. 주거문제와 관련된 34개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자 이날 '국민고통 외면, 주택법 개정 방해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모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반값아파트 공급을 꺼내들어 집값 안정을 약속하더니 이후 법안처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고 건설업자들만을 대변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일부 건설족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려는 '반 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가 상한제 해도 건설사 이익침해 없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경기침체를 부를 게 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택법 개정'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선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건설사 이익침해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아래 아파트 건설업은 되레 호황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또 "과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시기에도 주택공급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9~1998년 사이의 주택공급 현황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1989~1998년의 주택공급물량(연평 58만3294가구)은 분양가 자율화시기인 1999~2005년(50만6774가구)보다 15.1% 많았다"며 "이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더라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관리하므로 '가격규제=공급 위축'이라는 반대론이 근거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작성된다. 그런 만큼 증권사 보고서의 이 같은 분석은 분양가 규제와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하소연과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택 200만호 공급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은 자재품귀 현상이 일 정도로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각계의 비난 목소리에도 뚝심 있게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주택법 개정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은 이날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원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정책'이라는 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반대는 스스로가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 무산땐 부동산 시장 또 요동칠 것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도 이날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 아파트를 주장하던 한나라당 얼굴과 주택법 개정안을 가로막고 있는 얼굴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라며 "(한나라당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으면 오히려 국민과 서민대중 위한 법안에 협조하고 함께 고민하는 게 맞다"며 "힘 과시를 위해 부동산을 잡기 위한 법안까지 반대해 무산시키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집값 폭등 사태 때는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을 맹비난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난 9일 청와대 민생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집값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봄 이사철을 맞아 집값은 다시 요동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또 다시 멀어질 수 있다. 오는 28일 국회 건교위에서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얼굴을 맞댄다. 국민 5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권정당' 한나라당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연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