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시장 미치는 영향력은 `글쎄 코스모스 03-15 12:10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값을 반영해 최고 60%까지 올라 6억원 이상 주 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민들은 15일 이른바 `보유세 폭탄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 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에 사는 이모(64.여)씨는 "우리처럼 집 한 채만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 살기도 힘든데 무리한 세금을 매기면 어떡하냐"며 "집값은 정부가 올 려놓고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며 흥분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오른 이 단지 34평형 주민들은 전년엔 148만8천원의 종합부동산세 를 냈지만 올해는 198.4% 오른 444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 마찬가지로 31평형의 가격이 전년보다 44% 오른 8억3천만원으로 공시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안모(52.여)씨도 "20년 넘게 한 곳에서 살았는데 세금이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 지 경"이라 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집을 갖고 있지 못해 전ㆍ월세를 살고 있거나 그 동안 집값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북 주 민들은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강북구민 임모(40.여)씨는 "부동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냐"며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채 갖는 데 수십년이 걸리는 현실을 바꾸려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또한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미 국민들과 하기로 약속했던 것인 만큼 일부 국민이 반발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종부세로 부동산값을 내리겠다는 정부 발상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강한 세금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고 나서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할 뿐 장 기적으로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관계자들은 보유세 인상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있는 성창부동산 관계자는 "12억5천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 은마 34평형은 보유 세가 작년에 21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로 오르겠지만 이를 못 견뎌 매물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 두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곡동 역삼LG아파트 인근의 도곡부동산 관계자도 "주민들이 세금이 오른 데 대해 정부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보유세를 내면서도 계속 강남에 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setuz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