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의 영향 ( 증시, 정치, 사회) 코스모스펀드 04-02 13:31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극적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타결로 양국에 엄청난 경제적 , 정치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FTA 타결로 음지와 양지가 업계별로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 니라 정치, 군사안보적 유대도 강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적잖게 삐걱댔던 한미동맹의 틀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별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이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한미관 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미국 전문가들이 "FTA가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시기, 대북 지원과 북핵 해법 등을 놓고 다소 껄 끄러웠던 한미 관계를 복원시켜 줄 열쇠"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다. ◇ 한미 '윈-윈' 가능할까 =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세계 유일 초 강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신인도 제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 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미국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을 때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5억3천만달러에서 20 04년 66억달러를 크게 늘어난 사례를 감안할 때 미국 자본의 대 한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게 중론이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FTA 체결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 산(GDP)이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마찬가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FTA 타결이후 미국의 대 한국 수출 규모가 총 290억달러 이상 늘 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FTA 체결은 미국과의 경제적 고리를 한층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보유 등 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물론 경제 발전 정도와 산업구조상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정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없지는 않다. ◇ 경제유대 통한 군사안보동맹 확산되나 = 이번 FTA 타결로 한미간 경제유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 존의 군사안보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경제 유대 강화를 통해 양국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차원 높은 군사안보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을 일각에선 내놓고 있다. 한미 FTA가 한미동맹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총망라한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이 최근 밀월 관계인 미일은 아직 논의조차 못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한미가 성사단계로 진입시킨 것을 높이 평가 하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주목할 대목 이다. ◇동북아에 미칠 영향 = 이번 FTA 체결은 동북아 정세에도 미묘한 흐름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에 그치는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 북아 전체의 정치,군사 질서의 일부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파급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최근 몇년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부진을 겪자 다자간협상 대신 양자간협상을 선호하 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고 그 중 한국과 먼저 협정을 체결했다 는 사실은 그 함의가 결코 적지 않다. 미국으로선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중관계가 경제.정치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이 자 동맹국인 한국을 중국이 선점토록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1월말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추진 최근 수정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통상 증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중국 견제론' '중국 포위론'인 셈이다 cbr@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증권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은 장기적으로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증권시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 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은 단기적으로 관세가 높은 품목의 수출입 비중이 큰 음식료, 섬유, 자동차, 정보기술 (IT), 철강 등의 업종에는 유리하겠지만 의약품 특허 강화로 제약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 증권 등은 선진금융기법을 소유한 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지만 현재도 거의 개방상태나 마찬가지여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유와 유통, 은행 등도 관세율이 낮거나 시장이 이미 개방된거나 다름 없어 FTA의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증시에 포괄적 호재 = 한미 FTA는 단순한 상품교역을 넘어 경제 전부문에 큰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대미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FTA타 결이 한국의 대외 교역을 좌우하지는 못하며 FTA의 수혜자는 첨단산업보다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서비스업의 개방은 양국의 무형자산인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주식시장은 양국간 자본의 원활한 이동에 힘입어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거나 한국기업의 저평 가 매력이 부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미FTA는 북미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삼성증권 김성봉 연구위원은 "FTA는 경제규모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가 크지만 과거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후 대부분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 경제 기반이 붕괴된 사례를 교 훈으로 삼아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음식료 가장 큰 수혜, 제약은 큰 타격 전망 = 한미 FTA는 섬유와 음식료업종에는 큰 수혜를 안 겨주겠지만 제약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섬유는 미국 관세율이 제품별로 9~18%로 높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제품들과 가격경쟁에서 종전보다 유 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료 업종은 FTA타결로 20~50%인 국내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원재료 비용이 줄어 마진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음식료 업종은 수입관세 인하로 미국산 분유와 주스 등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먹거리는 쉽게 바꾸 지 못하는 특성상 외산제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다 원재료가 인하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 IT는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지만 휴대전화기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반도체와 LCD도 관세부담이 미미해 FTA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디지털TV 등 프리미엄 가전은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승용차의 관세율이 2.7%로 높지 않지만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입관세율 7.9%도 같이 폐지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된 일본 저가 차량의 수입이 늘어 내수시장도 어느정도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 기계 등은 수출업종이라는 점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도 관세부 담이 크지 않아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제약업종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강화돼 개량신약의 출시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빈발해지는 등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제약업종은 이를 반영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충격 또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은 환란 후 외국자본이 국민은행, 하나금융, 신한지주 등 주요 은행의 최대주주로 있는 등 이미 완 전개방 상태여서 추가적인 충격은 미미할 전망이다. 증권과 보험도 시장이 상당폭 이뤄진 상황이지만 선진금융기법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무장한 외국계 금 융기관의 추가적인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 추가개방 예상..영향은 미미할 전망 = 한미 FTA로 금융시장 추가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금융분야 FTA의 핵심은 국경간거래(크로스보드)와 신금융서비스 등 2가지가 문제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 는 것이다. 국경간 거래의 경우 증권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개방대상인 자산운용시장에서도 연간 485억~93 7억원의 손실만 예상되고 있다. 국경간 거래란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도 외국 금융삼품을 바로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신금융서비스는 한.미 양국이 조건부 개방 원칙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증권 구철호 연구원은 "크로스보드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개방된 상태여서 한미 FTA가 증권시 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aeh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