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盧 천박한 인식이 국가위험 초래” 경향신문 04-17 15:45
[인터뷰] [경향신문 2007-04-17 09:07: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한·미 FTA 타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천박한 태도와 인식이 국가의 장래를 위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천의원은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FTA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했는데, 이런 짓거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도한 유린이다. 유신 때와 뭐가 다르냐”며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아야 한다. 제2의 6월항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지상주의적 협상, 국가주권을 빼주더라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만 맺으면 된다는 숭미·보수주의적 협상을 했다”면서 “한·미 FTA는 국익·민생·민주주의에 반하는 ‘3반(反) 밀약’”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천의원은 “초기에는 (수·우·미·양·가 중) ‘양’쯤 된다고 했는데 더 보니까 명확하게 ‘가’”라며 “아예 우리 간하고 쓸개하고 다 빼준 형태다.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공공정책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정부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켰다”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 ▲면책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광우병이 의심 가는 쇠고기의 수입 허가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선 “국민의 주권과 후손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을 해 그 결과로 대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투표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연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이 한·미 FTA 1중대라면 열린우리당은 2중대”라며 “김근태 전 의장처럼 우리당 내에서 한·미 FTA에 비판적인 분들은 빨리 탈당해 사회적 대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수·김재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