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1/3(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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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5대 복병' 지난해에는 이라크전쟁, 북한 핵위기, 사스(SARS) 등 대외적인 돌발 변수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실업대란＝구조적인 실업대란은 올 한 해 한국 경제에 최대변수다. 경기가 회복돼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 현상이 가시화할 수 있다. 청년실업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39만4000명에 달하고 실업률도 8.0%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2월 청년실업자는 4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업대란은 특히 내수 위축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면 내수소비는 더 위축되고 한국 경제도 수출에만의존하는 절름발이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올해 금융산업의 '뇌관'이다. 신용불량자400만명 시대는 현실로 다가왔다. 신용불량자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신용카드 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 전체 작동까지 마비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동채권추심제가 올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강성 노사분규 재현＝지난해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처럼 1년 내내 '연투(年鬪)'가 이어진다면 기업 투자 마인드 위축과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지속될 수 있다. ◇부동산투기 재점화＝지난해 10ㆍ29 조치로 부동산 투기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은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 ◇4월 총선과 북한 핵위기＝올 4월 치르는 17대 총선은 경제회복에 최대 암초다. 정국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시화하고 있다. 북핵 리스크도 여전히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반도 위기가고조되면 대외신인도 하락, 가산금리 상승, 외국인자금 이탈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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