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1/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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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LG카드'산업은행 주도방안' 반발 이유 도 불구하고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부 채권은행들의 제몫 챙기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은 행들은 나름대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반대 은행들의 주장은 'LG카드 사태가 전체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줄 시스템리스 크라면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자율에 맡겨라'는 것. 또 부실기업의 회생 을 위해서는 확실한 주인이 있어야 하며 그 역할은 산업은행이 맡아야 한다는게 이들 은행의 주장이다. ◆반대의 명분= 이번 사태의 표면을 보면 쟁점은 '공동관리를 위한 지원액중 산업은행이 얼마를 낼 것이냐' ,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들의 손실분담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정부가 반대 은행들의 동의여 부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이들 은행과 '협상(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결국 '산업은행의 분담액 비율을 몇%로 하면 동의할 수 있느냐'의 숫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은행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명분은 'LG카드 사태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채권은행 들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리스크인가'라는 부분에서부터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LG카드가 청 산될 경우 전체 금융권에 26조7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삼정KPMG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이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정부가 26조7000억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LG카드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도 없고 청산할 경우의 파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를 내놓 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지원하면 확실히 살리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도 문제다. 당초 정부와 주채권은행이 8개 은행으로부터 2조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당시 '12월말까지 인수자를 선정해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결국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누구도 나설 수 없을만큼 LG카드의 앞날이 불확실하다 '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5조2000억원을 넣어서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보수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 행들이 이같은 불확실성을 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공동관리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 조흥 신한은행 등의 주장은 간단하다. LG카드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것이 아니라면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 .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LG카드 사태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라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는 방법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의 처 리는 확실한 오너(주인)를 세워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확실한 오너로 나서야지 어정쩡한 4개 은행 공동관리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은행들은 또 LG카드 처리 과정에 원칙이 없다는 강조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은 먼저 부실을 초 래한 책임자(대주주)의 손실을 확실하게 물어야 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거 삼성자동차, SK네트웍스에 비해 대주주의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했고 시장참여자 들의 자율적 판단도 무시되고 있다는게 채권은행들의 지적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을 지키 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우선 은행들을 동원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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