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3/16(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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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딜레마에 빠진 미국 ( 연합뉴스) 올린 미사일이 바그다드 중심부에 꽂힌 지 20일로 꼭 1년이 된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우여곡절끝에 이 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사정과 전후 중동의 판도변화, 이라크 현지의 표정, 한국군 파병, 이라크 국내의 종족갈등 등을 중심으로 이라크전 1년을 점검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시작부터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끝난 뒤에도 행정부에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격 명문이었던 대량파괴무기(WMD)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의 국제신뢰도가 하락했고 주요 작전 종료후에 오히려 미군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와 국내 여론도 좋지 못하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라크전 개전 1주년을 맞아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19일 유엔을 무시하고 영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과 함께 이라크 공격을 단행해 일방 주의 논란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등 유럽국가들과 관계가 악 화됐다. 또 이라크전 개전 1주년이 됐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 명분이었던 대량파괴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5일 연설에서 이라크 는 "점증하는 위협"이었다면서 이라크 공격은 옳은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해방은 미국의 적을 제거했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WMD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대내외 신뢰도의 문제를 안게됐고 ▲이라크 전비로 계속 거액 이 지출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됐으며 ▲계속 늘어나는 미군 사상자 때문에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여론이 악 화된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11월2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가 선거에 불리 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한다. 이라크전에서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는 미국의 신뢰도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 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정보가 영국에서 입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근 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이라크 무기사찰을 담당했던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의 데이비드 케이 전 단장의 발언도 타격이었 다. 케이 전 단장은 1월2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라크 WMD 정보에 관해 "나를 포함해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틀렸던 것 같다"면서 "(ISG가) 이라크의 WMD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대량이든 소량이든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은 그 속성 상 적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지,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지에 관한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전략의 근거가 되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국의 이같은 전략은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전비는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큰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은 지난해 이라크전 및 이라크 점 령과 진행중인 아프가니스탄 작전 비용으로 의회가 정기 예산 절차 밖에서 승인한 보조지출법안들에 따라 이 미 1천600억달러를 지출했다. 그리고 이라크 점령비용은 매주 10억달러 정도 들 것으로 관리들은 보고 있다 . 레이건 행정부 이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시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적자 심화를 안고 있는 정부 재정이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경고가 의회에서 제기됐다고 위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 라크 점령이 여러 모로 점점 더 부담이 되는 현실을 감안해 7월1일 통치권을 이라크측에 넘긴다. 그 뒤 이라 크 과도정부가 유엔의 도움으로 연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미국은 복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기 통치권 이양은 점령비용의 부담 외에도 아직도 이라크에서 미군 사상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3월11일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은 554명에 달했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투작전 종료를 선언한 5월1일 이후 사망한 미군 병사들은 416명이다. 이중 265명은 적 대행위 결과이고 151명은 비적대행위 결과이다. 민주당측은 이라크전을 가장 큰 선거쟁점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존 케리(매사추 세츠)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무모하고 동맹국을 분열시킨 부적절한 외교정책으로 테러와 벌이는 전쟁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그들은 명백히 미국 국민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에드워즈 케네디(민주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전에 대해 " 핵무기도 없었고 알 카에다에 대한 설득력있는 연관성도 없었지만 우리는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우리나라 를 이렇게 전쟁으로 끌고간 어떤 대통령도 재선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kdy@yna.co.kr (끝)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 이라크 전쟁 발발 1주년을 맞는 중동.아랍권은 질서재편의 격랑에 휘 말려있다. 역내 국가들은 한결같이 내부의 도전과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패권주의 야욕을 제거하면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던 기대는 크게 빗나가고 있다. 역내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중동 각국에서 민중의 개혁요구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미 국의 간섭은 이제 종교에 버금가는 절대 위력으로 느껴지고 있다. 내부의 도전은 새로운 지역 질서재편 움직임과 각국이 직면한 민주개혁 요구를 의미한다. 외부의 압력 은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중동 민주화 구상으로, `테러의 진원'인 중동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를 통해 테러리즘의 근원을 뿌리뽑겠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아랍 21개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하는 범아랍기구인 아랍연맹은 창설 60년을 앞두고 전면 개혁과 발전적 해체의 기로에 놓여있다. 아랍연맹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해 전 쟁을 막지 못했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무기력에 빠져있다. 리비아가 아랍연맹과 협력을 사실상 중단했고,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걸프지역 친미 국가들이 연맹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전면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랍연맹 내 발언권도 전통적인 주축국인 이집트와 사우디 , 요르단 등에서 걸프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열린 아랍연맹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기대했던 실질적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고 과제를 내년으로 떠넘겼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 및 아랍권에 질서 재편의 거센 후폭풍을 몰고왔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은 미국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연합군에 이라크 침공 발판을 제공해줬다. 이들은 미국이 새로 짜는 지역 안보체제에서 최혜국 대우를 누리게 됐다. 당연히 이들의 정치적 위상도 급부상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그동안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중심국 역할을 해온 사우디의 영향력이 현저히 퇴조 하고 있다. 걸프지역 미군 사령부가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옮겨간 게 그 반증이다. 카타르는 모범적인 민주 개혁과 알-자지라 방송과 같은 막강한 전파력을 이용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은 자체적인 민주화 과정에 놓여있고, 쿠웨이트는 안보위협이 제거 된 뒤 제2의 경제도약을 노리고 있다. 예멘은 미국의 대(對)테러전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며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스스로 들어갔고,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선택을 권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된 시리아는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시종일관 사담 후세인 정권 과 연대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전쟁 종료와 함께 미국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재개해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집트, 시리아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大)중동구상'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있 다. 사우디는 2001년 9.11 테러사건 후 역내 대 테러 작전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당시 테러공격에 가담한 범인들의 대부분이 사우디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테러 온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 급진세력에 대한 소탕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사상 최초의 지방선거 실시 등 점진적 정치개혁안을 내걸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 최초의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도 출범했다. 그러나 지 식인과 반정부 세력은 인권 신장을 포함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뒤에서 후원하 고 있어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이집트도 미국으로부터 줄곧 정치 민주화와 인권 신장 압력을 받아왔다. 이집트는 미국의 중동민주화 구 상 주표적으로 지목돼 있다. 내년도에 4차 연임이 끝나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아들에게 대권을 승계 할 것인지, 5차 연임을 노릴 것인지가 국내외의 최대 관심사이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대중동 구상'에 대한 아랍권의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는 지난해 12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리비아는 이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항공기 폭파사건 배상에 합의하고, 미국 의회 대표단과 정부 관리의 방문을 허용 하는 등 변화의 발걸음이 가장 빠르다. 현 추세대로라면 리비아와 미국간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리비아는 이스라엘과도 비공 식 접촉을 통해 꾸준히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란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서방과 관계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핵개발 문제 로 더욱 꼬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개혁파가 보이콧한 총선에서 보수파가 압승,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서 정책의 경직화, 보수화 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 문제로 대립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고 있 다.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파인 이라크의 정치상황과도 긴밀히 연관돼 있어 이란 문제의 해법이 간단치 않다 . baraka@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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