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1만달러의 늪은 박정희모델의 한계"

2004/4/22(목)

"1만달러의 늪은 박정희모델의 한계" - 성경륭-

대덕연구단지 및 6개 국가공단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올 여름께 공식 발표 예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맞고 현재 1만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전 대통령) 경제모델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계획 워크숍 기조연설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경제모델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국가주도, 대기업주도, 정경유착, 관치금융,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나 1만달러의 늪 등은 우연한 문제가 아니며 박정희 경제모델의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박정희 경제모델이 구조적인 문제를 잉태해 온 만큼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속교통망체계 구축,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한반도 교통망 연결 등으로 현재 전 국토가 고속화, 개방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만큼 학술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국토구상 5대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국토구상중 혁신형 국토구축과 관련, "한국의 국가공단은 단순한 생산집적지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단에 사람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대덕연구단지와 주요 국가공단 6곳을 개혁.개조해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이와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균형발전은 결코 하향평준화가 아니다"면서 "지방의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방이 낙후된 상황에서 지방도 살리고 전체적으로 성장도 하는 분배와 신성장정책을 융합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주요 정부기관의 대부분, 즉 전체 400여개 기관중 340여개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이는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심리에 의한 것으로, 행정수도도 이전하는 마당에 이제는 지방에 가도 여유있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도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기관 하나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면서 "일례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약청 등 보건의료분야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이 들어서면 허허벌판에서 역동적인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강 올 여름께 이전기관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ms@yonhapnews.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