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6/9(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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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금 파산위기 유력 일간 엘 우니베르살은 8일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멕시코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그 동안 누적된 공적연금 적자액이 국민총생산(GNP)의 116%에 해당할 만큼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적자액은 95년말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위기, 이른바 `데킬라 파동' 때 금융권에 투입됐던 공적 자금액의 8배이며, 연방정부 세수입의 10년치를 모아놓은 것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알론소 가르시아 타메스 재무부 차관은 연금제 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사회보장복지청(ISSSTE) 연금 개혁이 매년 연기될 때마다 추가되는 정부 예산 지출이 연간 105억달러에 달한다 "며 연금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타메스 차관은 특히 연금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2021년이 되면 더 이상 연방정부는 멕시코사회보장청(IMSS) 운영 연금 가입자들에게 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면 이같은 예산 지출액을 세수입으로 돌려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ISSSTE의 연금 적자액이 GNP의 45%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IMSS가 GNP의 38%에 해당하는 연금 적자액을 기록했다. 이외 주정부 운영 공적 연금이 GNP의 25%, 각종 공공기관의 연금이 GNP의9%에 각각 해당하는 적자액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향후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금제도와는 달리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공무원 연금을 관리한 ISSSTE는 1959년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주택문제 해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설립됐으나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ISSSTE는 정부 보조금으로 2002년 약 14억달러, 지난해 약 19억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재정악화의 원인은 노년층의 급속한 확대로 대표되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다. 이로 인해 퇴직 연금자 수와 연금지급 총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멕시코는 `연금제 100% 민영화'를 목표로 연금제 운영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IMSS가 관할하던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제도는 1997년 7월 퇴직연금관리자(AFORE) 제도가 생기면서 민간은행으로 직장인 연금 관리가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어 2002년 12월 퇴직적립금관리법(LSAR) 개정으로 ISSSTE가 관리하던 공무원 연금도 올해부터 시중은행이 떠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멕시코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 등 정치권과 노조단체들은 민간 경쟁체제의 시급한 도입보다는 공적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imys@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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