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삼성전자 CB 발행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은 궤변" (OVERSEAS)

2004/6/29(화)

"삼성전자 CB 발행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은 궤변"

[edaily 공희정기자]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CB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은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사법부판결에 대한 모니터 및 공개운동 등을 통해 사법감시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경제정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측의주장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벌그룹 지배주주일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 CB발행무효소송의 경우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비록소송은 6개월내에 제기했다 할지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 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굳이 살펴볼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상상을 초월한 궤변"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5만원이라고 삼성전자가 정한 주식전환가격을 "다소 낮은 가격"이라며 애매모호하게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환사채가 가지는 특수성인 옵션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재판부가 금융의 기본상식마저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장하성 운영위원장(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을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앞으로 법원의 비상식적인판결사례 모니터 및 공개운동 등을 통해 사법감시 및 개혁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450억원대의사모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이의 신주를 발행한 것은 편법증여"라며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가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