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7/9(금) | |
|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무효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9일 멘체스터시큐리티가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전환 관련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은 우선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효력을발생한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항소를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불리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2002년 우선주의보통주 자동전환과 관련한 정관을 삭제한 것은 우선주주로 구성된 주총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반소 예비적 청구로 2002년 주총결의가 불발효라면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 전환정관을 만든 지난 97년 주총결의도 우선주주로 구성된 주총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될 사안이며 소권 남용"으로 판단, 청구를 각하했다. 맨체스터시큐리티즈는 삼성전자가 2002년 주총에서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경과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정관규정을 삭제한데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승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