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7/13(화) | |
|
행정수도 건설 당연하다... 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자 총선까지 말이 없던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신중 검토 없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찬성한 것에 사과를 한 뒤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어처구니다. 천도론을 부각시키며 느닷없는 반대다. 행정수도는 50만명을 수용할 2300만평을 개발하는데 2007년 착수한다. 박대통령 시절 유력하게 꼽혔던 공주 장기와 연기지역에다 말이다. 2012년부터 85개 기관과 소속원 2만3천여명이 '행정수도' 주변으로 옮겨가는 대역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련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반대가 어지럽다. 법에도 없는 웬 국민투표인가? 현재 통계청 인구시계는 4819만여명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국토 11.8%인 1만1718㎢ 수도권에 47.2%인 2300만명이 거주한다. 일본 32.4%, 프랑스 18.7%보다 훨씬 높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키 위해 행정수도 주변에 관공서와 기업, 공장 이전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반대 주장은 몇 가지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당성이 없고 입법. 사법부도 포함시켜 천도(遷都)란다. 통일 후 다시 옮기는 우를 범하며 이전 비용도 엄청나다는 주장이다.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돌이켜 보자. 1만1천여㎢에 2300만을 몰아 넣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95개 주변도시를 합친 LA는 총면적 1만615㎢으로 1,200만명이다. 우리의 절반이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발표를 전후해 신도시계획도 발표됐다. 행정수도는 장기적이나 신도시는 5년 안팎 중.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 서울 과밀을 해소키 위한 일산, 분당 등의 개발이 과밀현상을 수도권으로 오히려 확대했다. 신도시는 집중을 심화시킬 뿐 행정수도 이전과 대립됐다. 실제 80년 1,329만이던 수도권 인구는 분당, 일산 등 입주가 끝난 95년 2,018만으로 급증했다. 당시 인구가 3,743만과 4,460만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80년 35.5%에서 95년 45.3%로 심화됐다. 836만명이던 서울 인구도 1,023만명으로 늘었다. 역대 정권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수도권 개발만 지속해 지구상에 없는 '거대 공룡도시'를 만들었다. 수도권 주민의 이해와 주택난 해소라는 여론에 굴복해 '신도시 개발'로 과밀화를 부추겼다. 국가자금이 한쪽에 쏠리면 지방은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수도권도 심각한 '개발의 악순환'을 겪는다. 불균형발전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이다. 신도시는 '난개발'과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가속화' 한다. 살기 힘든 지역에서 돈이 도는 지역으로 더욱 몰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가 오히려 '주택난 가속화'를 가져왔다. 교통, 통신, 환경, 교육 등 도시문제도 급증했다. 중소 도시에는 불필요한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된다.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도 남는다. 신도시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도시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후손에 넘겨 줄 뿐이다. "수도권 개발은 과감히 중단돼야 한다." 양적으로 확대치 말고 주거환경개선 등 ‘질적 확충'을 꾀해야 한다. 현재 인구를 상한선으로 억제해야 한다. 국회 특별법 통과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입법. 사법부 이전은 예산과 사업기간에 따라 쉽지 않다. 행정수도만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대로 방치하고 통일이 되면 살기 힘든 2300만 북한 주민의 수도권 대거 유입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졸지에 수도권 3천만 시대를 맞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거론하나 행정수도는 매년 30만 안팎 늘어나는 인구수용에도 모자란다. 수도권 신도시보다 행정수도가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행정수도는 위축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행정수도는 한나라당 박대표 부친인 박대통령 시절 추진됐다. 그 때보다 훨씬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됐는데 반대가 타당한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극히 당연하다. 雲長山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