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4/11/23(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 전망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이헌재 부총리가 올해 5% 성장 달성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데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23일 국회 연구단체 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 이강두 이종구 의원)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은 이미 1분기부터 2%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만으로도 내년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팀장은 또 “소비 회복이 경제회생의 결정적 열쇠인데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유류세 인상, 주택보유세 인상 등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의 지갑을 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만 환원하더라도 소비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조정은 이르면 2006년중 완료가 가능하겠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지난 98년 21.1%에서 2003년 25.5%로 상승하는 등 과중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으로 소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자산구성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정상화 조치가 조기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가치 급락과 부실화를 초래, 유동성 함정과 장기침체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예년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수입이 감소해 일반회계 적자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감세정책의 선별적 추진과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투자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환율 하락 △유가 불안정 △세계경제 상승세 둔화 △북핵 문제 등 4대 해외 부문 위험과, △정책충돌 △자산가치 하락 △경제심리 위축 △사회갈등 고조 등4대 국내경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등을 통해 경기침체의 폭과 깊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