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4/2(토)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경험과 정부개혁.   옮김 ( 홍사덕 의원 북경대 강연 원고)" “세계화에따른 한국의 경험과 정부개혁 -세계화를 보는 입장 세계화는 냉전체제 붕괴이후 유행한 화두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방 또는 자유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품·자본·서비스를 장벽 없이 거래하자는 뜻에서 세계화·개방·자유화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경제에 편승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이를 채택하는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종속이론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채택을 주저하곤 했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패권의 확장과 연장을 위한 핵심전략의 의미가 강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 오늘 저는 한국이 세계화 또는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한국의 경험이 별로 참고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미국·EU·러시아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 정치적 역량이 있습니다. 경제분쟁은 그것이 중요할수록 정치적 타결로 끝나는 경향이 강한 만큼 한국의 뼈아픈 경험들은 중국의 경우 대부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경제규모와 잠재력의 차이입니다. 중경시의 면적은 남한의 80%이고 북경의 중관촌 연구단지 면적은 서울의 60%입니다. GDP와 무역규모도 중국은 20년 이내에 미국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가격이나 유조선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나라의 대응책은 중국의 경우 참고할 이유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10万㎢의 땅에서 4천7백만 이라는 과잉인구를 부양해야하므로 비교우위가 있는 몇몇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하지만, 중국은 모든 자원을 두루 갖춘 960万㎢ 대륙 위에 13억이라는 내수시장이 있어서 농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이 상당기간 골고루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의 경험을 살피면서도 늘 차이점에 주목 했듯이 중국 역시 그런 안목으로 한국의 경험을 살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계화·자유화 과정에서 한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은 중국이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이바지 하고자 할 때의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세계화와 자유화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남북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화가 인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대신 분열과 갈등을 촉진하는 쪽으로 악용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이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TO와 한국정부의 실책 한국은 62년부터 개방전략을 채택, 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이에 참여했고 중국은 78년 개방에 착수해서 2001년 WTO에 가입했습니다. 62년 이후 95년까지 전 기간이 개방·자유화·자율화의 준비과정이므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은 한국이 WTO가입이후 3년도 지나지 않아 파멸적인 외환위기를 맞이한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부가 UR협상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농업부문이었습니다. 농업부문은 인구의 10%, GDP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고 그 비율은 계속 떨어질 예정이었지만 농업 특히 쌀과 관련된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부문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몇 십만 표의 차이로 승부가 나는 나라에서는 2백만이 넘는 농민들의 정서가 정치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년 후 쌀 총소비량의 4%를 수입토록 하고 관세화 여부는 2004년에 재협상 키로 하는 타협을 얻기 위해 서비스부문 개방을 대폭양보 했을 뿐 더러 농어민 무마책으로 무모한 규모의 낭비적 지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 95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 총57조원(7백억달러)을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2년도의 한국정부 예산은 33조원, 95년도에는 51조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전략을 택한 데는 선거에 대한 염려 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가령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계속되는 국제수지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가를 과신한 나머지 금융·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7%∼9%였고, WTO 나 OECD 가입이 뜻밖의 방향에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방과 자유화가 사려 깊지 못한 국가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 것인지를 아는데는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외환보유고만 믿고 문단속을 게을리 했던 금융부문에서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정부는 금융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백50조원(1천2백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회수불능 상태입니다. 만약 농업부문에 투입된 57조원의 절반 정도라도 조기에 부실금융해소에 썼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환위기 전개과정 잘 알다시피 외환위기는 피해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벌이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위기 이전에 1억 달러를 호가하던 기업이나 공장도 단 몇 백만 달러 또는 공짜로 넘겨야하고 그 이익은 국제금융자본의 차지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국영통신회사, 항공사, 광산 등이 거져 넘어갔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주류회사·종자회사와 두 개 이상의 대형은행이 넘어갔고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의 대주주도 외국투자가들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외환위기때 주당 가격이 3만원 이하였으나 2년도 되기 전에 36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12억 달러가 된 셈입니다. 환차익을 포함하면 약 18억 달러가 됩니다. 외환위기 때마다 국제금융자본이 골드러시를 맞았다고 기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방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대규모의 국부유출로 연결된 과정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잘못된 연주가 지휘자에게 그 책임이 있듯이,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분야별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부실대출을 조장하거나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부실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도 함께 부실화되었습니다. WTO에 가입했던 95년과 OECD 회원국이 된 96년의 성장률이 9%와 7%에 육박했으므로 기업들의 투자수요는 왕성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있던 정부는 특히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음양으로 도왔습니다. 상장기업의 70%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만 나왔을 뿐 부실 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의 4대 은행 규모는 세계 11위·19위·22위·37위 입니다. 그러나 내밀하게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대형 국영기업들을 한국형 재벌그룹으로 전환하려던 구상을 접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가운데 삼성이나 LG그룹은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제는 재벌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경영방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 정부는 은행 경영 개입을 스스로 막는 조치와 부실금융규모를 한층 엄격하게 체크하는 제도, 그리고 부실자산처분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때문인지 은행이 각각 부실자산처분회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양 제도의 효율성은 비교 검토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증권시장에 핫머니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점입니다. 97년 1월말 현재 증시에 유입된 외자는 1백 87억 달러로 시가총액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외국투자가들이 짧은 기간 안에 자금회수에 나서면 주가 폭락과 유동성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단기외채를 안고 있어서 외국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는 일까지 겹치면 증시와 금융이 동시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셋째, 단기외채급증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한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수요를 국내저축이나 직접투자·장기외자차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상업은행은 물론 소규모 투자은행과 개별기업의 단기외자 도입까지도 무제한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총외채 규모는 90년 317억 달러, WTO에 가입했던 95년 784억 달러, OECD 회원국이 된 96년 1천4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97년 말에는 단기외채 802억 달러에 장기외채 728억 달러의 악성구조에다가 기업의 단기외자 차입 규모만도 256억 달러인 중병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경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라 해도 일단 외국자본의 공세가 시작되면 방어할 길이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바라는 것 개방·자유화·자율화·세계화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수출시장과 원자재 쟁탈전이 2차 세계대전의 진짜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1년 대서양헌장에서 IMF, IBRD, ITO의 설립을 결의했다는 점, 그리고 WTO 체제란 ITO 구상이 50년 후에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류는 이제 올바른 궤도를 선택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과 자유화는 힘있는 나라의 독선 때문에 남미·러시아·한국과 동남아 제국에게 악몽 같은 시련도 동시에 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하고 싶은 얘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늦어도 2020년 이전에 미국과 맞먹는 경제규모와 세계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게 될 나라, 그리고 19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나라의 지도층에게 꼭하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첫째,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창설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바로 이 점이 난관이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게을리 하면 아시아는 머지않아 제2외환위기를 겪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엄습할 국제금융자본의 공세는 개방과 자유화가 크게 진척된 중국까지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97년 초에 일본과 한국이 구상했던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은 IMF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만약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성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랬더라면, 태국의 외환위기를 조기진화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생금융상품등 하루 1조달러 이상의 도박적인 외환거래가 횡행하는 세계화 시대에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격을 개별 국가가 방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WTO 체제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OECD 회원국의 농업보조금은 3천6백억 달러입니다. 이들이 저개발국에 5백억 달러의 원조를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보조금과 1차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진정한 남북문제 해결방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가운데 이런 해결방안을 진심으로 주창하는 국가가 없을 뿐입니다. 셋째, 기생적·도박적 성격의 불건전한 국제금융자본의 이상비대현상을 통제하는 선봉역을 중국이 맡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물경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금융파생상품의 규모가 3백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허구의 경제가 실존하는 경제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금융개방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세계의 실물경제가 무너지면 지구상에 안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시장과 공동통화에 관한 비젼을 지금부터 다듬어 가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13억 인구의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공동시장의 필요성은 가장 적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나라가 가장 공정한 법입니다. 지극히 작은 희생이 이웃나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으로 계산될 것이고 중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EU 나 NAFTA는 고사하고 한때 종속이론의 거장이었던 브라질의 카르도사 대통령까지도 지금은 세계화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을 창설했습니다. 공동시장문제 역시 AMF창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설정이 큰 난관이 되겠습니다만, 한국 또는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2차대전후 드골과 아데나우어가 그랬듯이 우선 공동의 꿈에 합의하는 일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절차는 다음 세대가 역사발전에 맞추어 마련할 것입니다. -정치부문의 과제 중국은 하부구조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점은 구소련의 실패에서도 반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 때문에 거부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개발로 윤택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자 이들이 개발 독재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지도층 역시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1당 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부대개발등 국력의 계획적인 집중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당기간 1당 체제는 필요 불가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당기간 동안에도 복수정당체제와 관련된 준비가 진행되는 편이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중국과 교역하거나 투자할 외국인들이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정돈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익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사법 시스템 등은 세계화의 필수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당이 누려왔던 특권을 다른 기관이나 법체계에 양보하는 일이어서 말처럼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셋째,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부실기업·부실금융 발생원인이 대부분 회계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었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서도 흑자를 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면 결국 피해규모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해외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넷째, 이건 정말 사견입니다만, 국세와 지방세를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세무행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도 안 되는 조세부담율로는 방대한 개발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렵다는 점, 느슨한 세무행정은 지하경제를 급속도로 키워서 러시아에서 이미 봤듯이 이들이 불건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정한 세법과 엄격한 세무행정은 또한 점차 확대될 사유재산제도의 병폐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