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베트남 (OVERSEAS)

2005/4/25(월)

베트남

사면초가(四面楚歌). 베트남 통일 이후 10년 동안 경제상
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 베트남의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도 공감대를 표시한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음
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경제난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은 남베트남에 사회주의를 급속하게 도입하려다 비롯된 실패로 분석된다
.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존재해온 남베트남에 중앙통제식 경제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적용한
것은 부작용과 주민들의 반발만 초래했다.
캄보디아 침공(1978년)과 중국-베트남 전쟁(1979년)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차
관 및 일반 원조중단, 미국의 경제제재(엠바고) 등 외부적인 상황도 경제상황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갔다.
이 기간의 경제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쌀 생산이다. 남베트남은 한때 태국과 함께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모든 농경지가 국가 소유인 집단농장화된 상태에서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까닭
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베트남은 쌀 수출 상위국에서 주요 수입국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기를 감지한 지도부는 1979년에 부분적인 경제개혁 노선을 채택했다. 남베트남에 정부보조금과 배급
제도 폐지, 국영기업 경영자유화 등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조치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경제난 탈출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가장 큰 경쟁국인 이웃 태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빠른 성장을 구가한 데다 특
히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개방.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을
목격한 베트남 지도부는 충격과 함께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런 충격과 위기감에서 표출된 것이 바로 '도이 머이(Doi Moi)' 즉 개혁개방정책이다. 쇄신이라는 뜻을
지닌 도이 머이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였다.
이 회의에서 응웬 반 링 서기장과 도 무어이 총리 등 지도부는 1986년말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 587.2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식 인정한 뒤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86∼1990년)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대
외개방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결의했다.
도이 머이 정책 도입 이후 가장 먼저 빠르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농업 대혁신이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로 제한하면서도 장기사용권을 경제조직이나 농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법 공포(1988년 1월)는 이내 효과를 발휘했다.
작물생산량은 토지법 도입 이듬해인 1989년에는 2천150만t으로 전년보다 200만t이나 늘어났다. 또 1992
년에는 2천410만t의 생산량을 기록, 불과 4년만에 460만t이나 증가했다.
특히 생산주체인 농민이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토
에서 직접 작물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는 자극제가 됐다.
농업 대혁신 못지 않게 돋보인 것이 바로 방만한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이었다. 지난 1988년 외
국인투자법 제정과 국영기업령 공포를 계기로 도입된 독립채산제로 국영기업들은 정부보조금 대신 자기자본
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자체 생존이 어려운 국영기업은 상당수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989년에는 3천92개사가
, 1990∼1991년에는 504개사가 각각 정리됐다. 특히 중공업 부문의 경우 고용규모가 1980년의 37만명선에서
1990년에는 34만명선으로 줄어드는 등 도이 머이 정책 실시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규모가 축소됐다
.
또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개발전략에서 농업 및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방향을 각각 선회했다. 이는 농업이나 농업가공,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활
성화와 이를 통한 수출산업의 진흥이 베트남의 현실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도이 머이 정책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베트남은 없었을 겁니다. 이는 르네상스에 비유될만한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연 8%대의 경제성장의 배후에는 바로 도이 머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응웬 떤 쭝 수석 부총리가 내린 평가다.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도이 머이 정책
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부터다.
같은해 6월 개최된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개혁의 가속화, 효율화 및 지속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데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됐다.
또 응웬 반 린 서기장이 사임하고 도 무어이 총리가 뒤를 이으면서 도이 머이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
게 됐다. 한시적이지만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유재산권 인정 및 전방위외교의 표방도 베트남이 경제적 공황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사회과학원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 2월 '도이 머이 20년을 회고한다'는 주제로 마련한 합
동세미나에서 응웬 떤 중 수석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1991∼2000년 기간에 연평균 7.5%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00년의 GDP(국내총생산)는 1991년에 비교할 때 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힘
입어 ▲2001∼2004년에는 연평균 7.4%대의 성장을 유지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성도 확고해진 데다 경제
구조의 변화 역시 상당히 진행됐고 ▲각 경제부문의 성장원동력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돼 경쟁력을 많이 확
보했다고 강조했다.
도이 머이 정책의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역시 농업부문이었다. 통일 후 한동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쌀은 1990년에는 2억7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다시 1999년에는 10억달러대를 돌파, 태
국에 이어 두번째 수출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개방.개혁은 당연히 경제성장에 가장 필요한 '
실탄'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가져왔다.
지난 1988년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FDI는 37건에 3억7천만달러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4년에는 5천110건
에 457억7천만달러로 무려 124배나 급증했다. 또 '영양가없는' 사회주의국가들이나 제3세계국가들과의 교역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 미국 등 160여개국으로 교역상대국이 확대됐다.
FDI 국가수도 70여개국으로, 공공개발원조(ODA)공여국수도 45개국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90개
국과 양자무역협정을, 46개국과는 투자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특히 지난 1995년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 및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각각 가입해 역내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또 올해에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한 글로벌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시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이어졌
다. 저개발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뒤따랐
다.
지난 1986년 1인당 GDP는 연간 114달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90달러로 4.2 배 증가했으며, 국제기
준으로 지난 1993년 현재 전체 인구의 58%였던 절대빈곤수가 작년에는 28%로 무려 30%포인트나 줄어들었다
. 총 GDP 역시 지난 1986년에는 70억3천22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93억8천40만달러로 5.6배나 늘
어났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역시 지난 1986년에는 7억9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65억달러로 33.6배가, 수입 역시 같은기간 21억5천만 달러에서 319억5천만달러로 14.9배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 외교 등 비경제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하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국회, 정부, 정치-사회단체 등 계층
.직능별로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 특히 당과 정부의 경우 젊은 기술관료들의 충원비율이 점점 확
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회의 경우 지난 1992년에 공포된 개정헌법을 통해 국체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로, 경
제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의 자유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03년에는 국회의 대정부 감독 및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해 국회의 입법 및 감독기
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수용하는 분위기를 진작했다.
외교분야에서도 ▲대외개방 외교정책 기조 유지 ▲모든 국가와 선린관계 유지 ▲국제문제에 대한 전통
적 원칙 견지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라는 기본 방침 하에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
고 있다. 특히 한때 옛소련에 대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미국 및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교훈에 따라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 및 복지분야에서도 도이 머이 정책 덕택에 지난 1980년까지 전체인구의 12%대를 차지했던 문맹률이
현재는 5%에 불과한 데다 평균수명도 1993년의 63세에서 2003년에는 69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문제도 배태됐다.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마약, 매춘, 밀수, 부동산 투기, 만연한 배금사상 등 예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나 제한적이었던 것
들이 사회 전체에 만연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바라는 베트남에게는 분명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