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5/8(일)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 과세형평성 제고”   김광림 차관, “5.4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 위축 안될 것”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5.4 부동산 대책의 발표로 인해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5년에 걸쳐 높이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율은 낮추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기성이 숫자로는 현재 다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나 건설기성에 앞서 일어날 건설수주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기성도 향후 증가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쳐 경상성장률 정도, 과거의 세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수와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2~3년마다 추세를 반영해 거래세를 낮춰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구체적 사안보다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고, 투자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임금압력 정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가구 2주택자의 과세기준과 관련,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외투기업이 하루빨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성사단계에 와 있는 것이 2~3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실물지표의 개선속도와 폭은 완만하나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의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부진의 주원인이었던 민간소비가 그간의 심리지표 개선이 실적으로 반영돼 올 1분기 플러스로 반전됐다”며 “물가도 3% 대 초반을 유지하고, 고용도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물경기의 개선추세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기흐름,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노윤진(jing@mofe.go.kr) 게시일 : 2005.05.06 1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