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5/17(화)

[위기의 노동운동］‘존재의 이유’ 도덕성이 흔들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양대산맥이 각종 비리와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노총은 핵심 간부의 비리혐의로, 민주노총은 중앙통제력을 상실한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신음 중이다. 한때 민주화 주도세력으로 칭송받던 노동운동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고인 물’로 비유될 지경이다. 노동운동의 양대 축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등 노동계층의 산적한 현안은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흔들리는 양대노총=59년 역사의 한국노총은 일파만파로 퍼지는 ‘권오만발(發) 충격’에 휩싸였다. 비정규직법안 노사정 협상 당시 한국노총의 ‘입’ 역할을 했던 권오만 사무총장이 비리에 연루된 데 따른 국민적 실망감이 1차적 충격이라면, 한국노총의 ‘새 집’인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각종 부적절한 지원금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2차적 충격이다.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3차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역시 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관계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이 다시 한번 훼손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는 반응도 있으나 이는 곧 내부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한 만큼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대노총 지도부는 이참에 내부 출혈을 각오하고 비리척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긴급 산별회의 직후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 내부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한국노총 거듭나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권력화, 관료화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측면이 있다”면서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틀대는 노동현안=노조 관련 비리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현안 역시 표류할 전망이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일부 훼손된 만큼 노동계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정상 가동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은 “노동운동은 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당성,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통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측면도 크다”면서 “최근 노조 관련 비리문제가 자칫 노동운동의 정당성 훼손과 이에 따른 노동계 발언권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5-05-17 07:36:10]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