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삼성車 '이건희 6 兆 소송 당할 듯 (OVERSEAS)

2005/6/11(토)

삼성車 '이건희 6 兆 소송 당할 듯

16개 금융사 참여 삼성車 채권단, 삼성·李회장에 6兆소송 내기로
채권단 “올해 소송 안하면 배임죄” 삼성 “삼성생명 上場 불발로 꼬여”

지난 99년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350만주 채권단 증여’를 발표한 이후 6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던 삼성차 채권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간다.

삼성차 채권단이 ‘2005년 12월 31일 채권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 31개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환산한 원금 2조4500억원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2001년부터 지급을 거절한 연체금 3조3965억원을 합친 약 6조원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에 주면서 주당 7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은, ‘삼성생명 상장’이란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성생명이 1등 보험사이니 만큼, 상장만 하면 그 정도 주가는 문제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논리는 생보사 상장이 여러 차례 암초에 걸리며 무너졌다. 상장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와 대주주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보험사·고객·정부·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생보사 상장은 지난 6년 동안 표류했다.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생보사의 자산운용이 어려워지고, 삼성생명의 기업 가치도 많이 떨어졌다.

350만주 삼성생명 주식을 떠안은 채권단은 삼성그룹에 대해 “상장이 안되면 2001년 1월부터 삼성그룹 31개 계열사가 지급하기로 한 연체금리(19%)라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계열사는 주주들의 반발을 내세우며 이자 지급을 거절해왔다. 소송과 별도로 채권단은 일부 삼성생명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채권단은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실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는 실익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사정을 변화시켰다. 채권단의 한 은행장은 “만약 소송을 걸지 않은 채 채권 시효가 지나가면,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배임죄를 저지르는 셈”이라며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주당 70만원에 매각한다 해도, 3조3965억원의 연체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그룹 구조본의 한 임원은 “삼성차 부채 문제가 꼬인 1차적인 이유는 생보사의 상장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이건희 회장은 다른 재벌과 달리 자신의 주요 재산을 내놓았다”며 “삼성 내부엔 소송이 들어오면 끝까지 다퉈 이길 수 있다는 인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350만주를 증여한 것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채권단은 삼성차에 별도의 담보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용대출을 했다.

[조선일보 2005-06-10 18:43:37]
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