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6/2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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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조심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2일 산림보존지역의 땅을 개 발예정지라고 속여 시세가보다 평당 50배나 받고 판 혐의(사기 등)로 조모(40)씨와 문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한 산림보존지역을 마치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평당 1천원에 불과한 땅을 무려 50배인 평당 5만원씩 받고 파는 등 사기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어서 일반적 기준보다 형은 낮게 선고했지만 이들이 지 은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며 "최근 들어 강원도 일대 개발지역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강원도 평창군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자 인근 정선군 북평면 일대 임 야를 평당 1천원에 구입한 뒤 2003년 1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에 사무실을 열고 곧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땅을 팔았다. hanajjang@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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