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7/16(토)

윤곽 드러나는 정부 부동산 대책 '세금강화'   타워팰리스 74평형 세 부담상한 폐지땐 보유세, 올 735만원→내년 1245만원 종부세 대상자 내년 10만명 넘어설듯 3주택자, 양도차익 82%까지 과세가능 오는 8월 말 발표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강화’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가운데 세금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세금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고가(高價) 주택 소유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와 다(多)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 2~3배 인상 검토=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납부세액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도 납부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이 폐지되면,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껑충 뛴다. 예를 들어 강남구 타워팰리스 74평형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1.5배 상한에 걸려 735만2200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상한선이 없어지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분의 3.5배에 달하는 1245만5000원선으로 급증한다. 집값(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의 0.5%에 달하는 돈을 보유세로 내는 셈이다. ‘초(超)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초구 트라움하우스3차(180평형)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500만원을 넘는다. 작년에 냈던 세금의 4.3배에 해당된다. 당정은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고, 2~3배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검토=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현재 9억원 이상(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과대상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은 1만9000여 가구, 6억원 이상 주택은 7만6000여 가구 정도다. 내년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 현재 0.15% 수준인 부동산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0.24%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重課)하는 조치는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도 투기지역 내에서는 15% 포인트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높일 수 있고, 특히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다. 국회동의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시행되면, 1가구3주택자의 경우 현행 60%의 양도세에 15% 포인트를 얹어 75%까지 양도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양도세에 붙는 주민세까지 계산하면, 양도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당정은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이전에 집을 팔면 현재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당정은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수요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당겨서 시행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와 과세 제도가 빠르게 갖춰지면, 2006년 중에라도 실시하자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