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7/17(일)

상위 5 % 국토의 80 % 소유자 명단 밝혀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5일  국토의 80% 이상을 국내 인 구 상위 5%의 땅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이들 땅부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극단적 토지소유 편중 실태는 토지공 개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외면한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심 수석부대표는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종합부 동산세를 `부동산부유세’ 수준으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부동산 등부기 실거래가액 공시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 (끝) 정부차원 첫 전수조사..불균형 시정 대책시급 토지 보유자 1천397만명, 인구대비 28.7%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우리나라 최고 땅부자 100명은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 에 육박하는 115만평과 평균 가액으로는 51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예상보다 극심한 토지 의 편중현상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100명이 보유한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60%, 전체 사유지(5만6천661㎢)의 0.7%를 차지하고 있었다.    총인구와 보유면적 대비 상위 1%가 차지한 토지면적도 전체 사유지의 51.5%와 31%에 각각 달해 토지소유 편중도가 매우 극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 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소유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국토 전체 시가총액 1천771조원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은 9만9천642㎢(171억7천만평)로 총가액은 작년말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천771 조원에 해당한다.    이중 사유지는 57%인 5만6천661㎢(88억3천788만평)로 총가액은  1천145조원으로 평가됐다.    또 지난 7일 현재 국.공유지는 전국토 면적 대비 30%인 3만85㎢, 법인 소유는 5%인 5천153㎢, 기타가 8 %인 7천7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5%, 농경지 21%로 거의 대부분인 86%를 차지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3%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액 기준으로 보면 대지가 1천54조원으로 전체가액의 59%를 차지, 가장 많다.    ◇ 토지보유자 1천397만명    우리나라 인구는 4천871만명이며 이중 토지보유자는 28.7%에 해당하는 1천397만명이었다.    토지보유자중 면적기준으로 상위 1%인 13만9천명이 개인소유토지의 31%, 상위 5%가 59%, 상위 10%가 73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가액 기준으로 보면 상위 1%가 22%, 5%가 44%, 상위 10%가 56%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 총인구 대비 면적 기준으로 상위 1%인 48만7천명이 개인소유토지의 51.5%, 5%가 82.7%,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가액기준으로 보면 상위 1%가 37.8%, 5%가 67.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인구 10%가 사유지 90% 이상 차지    토지소유면적을 인구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구의 약 10%인 500만명이 90%  이상의 사유지를 차지하고 있다 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땅부자 순위 상위 100명이 전체사유지의 0.7%인 38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상위 1천명은 2.8%인 1천561㎢, 1만명은 8.8%인 4천976㎢, 10만명은 26.3%인 1만4천891㎢, 100만명은 65.9%인 3만7천316㎢, 500만명은 91.7%인 5만1천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부자 10만명이 1인당 평균 4만5천평, 가액기준 22억어치를  보유했고 100만명은 1인당 평균 1만1천평 과 가액기준으로 6억원어치의 토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총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사유지를 분배하면 1인당 평균 352평,  2천350만원어치가 돌아간다.    jaeh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