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이건희 삼성 회장을 수사하라" 시민단체 (OVERSEAS)

2005/7/23(토)

"이건희 삼성 회장을 수사하라" 시민단체

MBC의 도청테이프 보도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를 보다가 배너 광고에 우연히 눈길이 갔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는 책 선전 문구가 깜박대고 있었다. 물론 영원히 파묻힌 비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의 비밀은 그 진실이 밝혀지고 벗겨질수록 그 사회는 진보하기 마련이다.
"이미지 만드는 작업에 11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지요."

"(신한국당 경선 뒤) 이 후보 측근을 통해 30억원을 줬는데 다 썼고 또 다른 측근에게 18개(18억원)를 전달했다."

"회장님 방침으로 휴가 지원을 위해 30개(30억원)를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두 명이서 15개(15억) 운반하는데는 문제없다, 하지만 30개(30억)는 무거워서 비서실 임원과 자신, 이회성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97년 대선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과 영향력이 1, 2위를 다투는 유력한 족벌신문이 결탁하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화라고 한다. 참으로 허탈하다. 국민들은 껍데기뿐이었다.

그들만의 리그, 껍데기뿐이었던 국민

언론사 사주가 대기업에게 돈을 준비시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자진해서 한 셈이다. 언론과 기업과 정치의 환상적 협조체제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이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이미 2003년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쳤는지 잘 알고 있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채권과 현금을 합쳐 340억 원, 노무현 후보측에 30억 원 가량 된다. 이번 MBC 보도에서는 도청 내용에서 확인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나 그 금액에 그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먹일 것이다. 2002년 당시의 천문학적 불법대선자금이 이미 다 수사된 마당에 또 무슨 97년 불법대선자금이냐고 볼멘 소리가 나올 지도 모르겠다. 또한 불법 도청이라는 과정 자체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으로서는 옛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행태와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도청 테이프 파문을 보니 문득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초원복국집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시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부산지부 장 김대균 기무사지대장 우명수 교육감 정경식 지검장 등이 모여 지역감정 자극 등을 통한 김영삼 후보 몰표 유도 방안을 '모의'한 것을 당시 정주영 후보측에서 도청하여 폭로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 도청으로 정주영 후보측이 처벌을 받았고, 당시 그 자리의 인사들은 김영삼 정권에서 승승장구하였다. 당연히 지역감정과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행태가 문제가 되어야 했지만 당시 거대 신문들은 편파보도 시비가 일만큼 노골적으로 김영삼 후보를 편들며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 당선 당일 거대한 족벌 신문 사주의 집에서 거나하게 축하연을 벌였다.

이제 영원한 비밀은 없다. 최소한 정치적 영역의 범위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현재 '제5공화국'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지만, 드라마 '국민의 정부', 드라마 '참여정부'가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과거의 추악한 뒷거래, 유착, 불법 선거 등 밝힐 수 있는 것은 모두 밝혀야 한다. 또한 그 당시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태도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MBC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빌미로 두루뭉수리 넘어가려다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서 정공법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번에 MBC가 공개한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는 2002년 대선불법자금과 차원이 다른 불법 거래들이 가득하다. 안기부의 불법 도청 수법도 그러하지만, 언론사와 대기업·정치권이 불법적으로 유착한 것 , 삼성이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관리해왔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는 차원이 다른 언론 기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유력 신문 사주의 적극적인 유착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문제의 언론 사주 당사자가 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MBC도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 과거 진실의 규명이라는 원칙적인 대의에 따라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정부나 국정원, 검찰도 불법도청 사실까지 포함하여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수사하는 정공법을 취하는 것 외의 대안은 전혀 없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그들의 기업, 언론사의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길이며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덜 분노하게 하는 길이다./고태진 기자

덧붙이는 글

[오마이뉴스 2005-07-23 00:07:58] 기자소개 : 고태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단체들 "이건희 삼성 회장을 수사하라"

[프레시안 2005-07-22 23:49:11]

"금권정치 실체 드러났다"...언론에도 추가취재 촉구

[프레시안 김경락/기자]22일 밤 9시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른바 '이상호 기자 X 파일'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정치권 간에 맺어졌던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패의 몸통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성역없는 검찰 수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치권력-언론권력-금권권력 간에 맺어진 뿌리깊은 '권력 카르텔'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언론, 추가 취재로 부패 실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라"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MBC 보도에 대해 먼저 "늦었지만 내용 자체는 충실했다"고 평가하며 "사실 어제(21일) 오늘과 같은 보도를 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법리 해석을 하다보니 매우 미진한 보도가 나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언론이)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에 담긴 내용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기자들은 녹취록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까지 추적 취재를 통해 진상에 근접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향후 취재에 기대를 표했다.

그는 "이번 보도 내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사건은 한국의 금권정치의 실상을 적나라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언론은 진실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취재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BC 등 각 언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은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으면서도 제 때에 보도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도하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가능성에 연연하지 말고 갖고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법원도 어떤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몇몇 권력을 가진 집단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정보 공개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이건희 회장도 빼놓지 말고 수사해 진상규명해야"

한편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은 MBC 보도에서 뇌물 공여의 핵심에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을 바탕으로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해 전방위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국장은 "삼성이 정치권, 검찰, 관료들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면서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또한 1997년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 시도에서 보듯이 자사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염두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은 당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뇌물 전달 대상이나 규모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축소수사 의혹이 없도록 이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도 "이 회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재벌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왔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곤 민변 간사도 "이번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를 청산한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단계로 인식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