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9/9(금)

"주공·토공 80만원에 사서 1천만원에 팔아 폭리"   [노컷뉴스   2005-09-09 11:53:00]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운영자 CBS TV출연 "분양권 전매금지해야 투기 잡을 수 있어" 8.31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거리시위에 나섰던 온라인 동호회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이하 아내모)’이 TV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공개 제안했다. 아내모 운영자인 이용구(ID 치피아)씨와 회원 정종호(ID 내려놔)씨는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기획 양승관 연출 최영준)'에 출연해 “8.31 이후 전세금과 임대료가 당장 오르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값거품을 없애는 실질적 조치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전세형 장기 임대 아파트 건설’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8.31 대책에는 이런 핵심 정책들이 빠져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쉽게 해준다는 것 뿐이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자 이용구씨는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명분이 ‘서민주택 공급’이지만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교의 경우) 평당 80만원에 사서 1000만원에 분양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처럼 땅 장사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30%에서 50%는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 아니면 분양가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라”며 분양가 인하 및 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투기박멸 제1대책은 분양권 전매금지…송파,판교는 무주택자에게만" 이들은 투기꾼 박멸대책의 1순위로 ‘분양권 전매금지’를 꼽았다. 이씨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이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만 청약권을 가져야 한다. 판교나 송파같은 신도시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권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많은 투기꾼들의 밥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선분양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용구씨는 “물건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도 하지 않고 돈부터 지불하는 선분양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제도다. 시장원리에 따르려면 후분양으로 가야 한다. 만일 선분양을 유지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권 전매금지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내모 회원 정종호씨는 투기자금을 서민주택 건설에 흡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시중에 나돈다는 400조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에서 대형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 그 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대수익에서 현행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입만 보장된다면 유동자금이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명의 중고생 자녀, 아내와 함께 서울 동대문의 한 임대주택에서 산다는 정씨는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주택문제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신세를 털어놓았다.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임대 아이들하고 노냐?’는 놀림을 받고 어깨가 축 쳐져 들어오는 경험도 했다. 이런 설움 때문에 교육, 문화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주거문제에 매달리며 일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녀회가 임대아파트 통로를 막거나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례가 동호회 게시판에 자주 올라온다. 마치 늑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자기 배설물로 영역을 표시해놓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같은 느낌”이라고 씁쓸한 마음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2억 올려놓자' 부녀회 가격담합 사례 비일비재 이밖에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 사례들도 소개됐다. 정종호씨는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들을 소개하며 “사이좋은 이웃이 반상회에서 ‘아파트 값을 2억씩 올려놓자’는 제안을 했다.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루에 어떻게 2억을 올려 써붙이냐’고 반대하자 난데없이 문밖에 내놓은 유모차를 문제삼아 싸움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 ‘38평을 3억 올렸는데 우리는 42평이니 4억은 올려야 된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써붙이고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유사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 폭등과 투기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호씨는 “형제자매, 친척, 동창 등 모든 사람들이 투기에 관심을 갖는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커서 어떻게 돈 벌래?’물으면 ‘부동산으로 돈 벌면 된다’고 답한다. 자녀들한테 거품을 키우는 방법만 알려줬지 그것 때문에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내모 운영자 이용구씨는 “회원 중에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면 접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국민 전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녀들 이씨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시민단체를 오프라인에 건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구씨는 “주택 실소비자 모임으로서 소비자 운동을 해야 한다. 가격이 높으면 불매운동도 하고 힘을 합쳐 정부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162번 채널)과 각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9월 9일 (오후 10시20분)과 10일(오후 3시) 방송되며 www.cbs.co.kr로도 볼 수 있다. 방송 후에는 인터넷 주소창 누군가 로 접속해 VOD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 나도 한마디 전체보기 (49개)     kayadan  2005.09.09 18:15     졸라비싸게 분양받았더니...집값때려잡는 다고?       kayadan  2005.09.09 18:08     나두 내손목을 작두로 자르고 싶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