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9/22(목)

삼성의 편법 증여 논란 내막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22일 진행된 국세청 국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증여`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위장 분산 의혹` 등을 놓고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주성 국세청장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 박 의원은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세액 1796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인 오는 2007년 상반기 이내에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은 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여로 보아 소득세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신종사채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었고 이후 그 부분을 보완했다"며 "법인세법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상장주식 편법 증여 업체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이 청장은 "상장여부나 주식취득변동사항 등의 과세 여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지만 이전에 공정위에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위장분산 의혹`을 제기, 국세청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하루 동안 전현직 임직원 33명으로부터 299만주를 9000원에 인수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세액 추징하듯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도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의 주당 9000원이 적정하다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제3자의 거래를 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라며 "국세심판원도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