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8(금) 12:36

정부, 은행 민영화 추진안 내달초 확정   [edaily] ["여건조성된 은행 조기매각"] 정부는 은행 민영화를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다음달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은행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를 동태적(dynamic)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특히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거나 매각여건이 조성된 은행부터 조기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은행의 경우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기업 인수, 정부소유 은행과의 합병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여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추이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매각, 민영화 이익을 정부도 공유(profit-sharing strategy)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자산 건전화 및 수익성 위주로 MOU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상장 등을 통해 매각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마련 및 물류 인프라 건설계획 추진, △벤처기업 제도 개선방안, △서민·주택자금 장기저리 특별융자 제도 도입, △기술·자격증 소지자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 제도 시행,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 소득안정 병행추진 등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로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달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벤처기업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벤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벤처창업과 자금조달 및 회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벤처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다만, 벤처열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가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를 활용한 기업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역량 위주의 독립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 향후 80년간의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지난해말로 대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34조원이 사실상 완전해소됐으며, 유예기간이 인정된 신규 대기업 지정 집단 등의 잔존 채무보증도 151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근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