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2/19(일)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안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안(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쓰나미급’의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전망이다.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증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법안 마련을 진두지휘했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 법이 가져올 변화는 1986년 영국 금융시장 빅뱅 의 10배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했다. ◆ 투자자,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한국판 빅뱅'에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시장은 자유롭게, 투자자 보호는 강하게’로 요약된다. 우선 일반 투자자들은 종전보다 훨씬 편하게,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더 강도높은 보호를 받게 된다 .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전문가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 고객 을 직접 방문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판매권유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매권유자의 방문 이나 전화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또 증권 계좌로도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카드대금 결제나 지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은행 ATM 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증권사 현금관리계좌(CMA)가 있었지만, 카드 결제나 지로 납부는 불가능 하다. 또 기존 CMA는 영업시간 이후 계좌이체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기존의 선물이나 옵션 뿐 아니라 재난, 날씨, 범죄 발생율 등을 대상으로 삼는 파생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을 가리지 않고 100% 자유롭게 운용되는 혼합자산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만약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 당 판매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 해했다는 서명을 한 뒤에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관련업계, 천지가 개벽된다 증권업계와 선물업계, 자산운용업계에는 사실상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업무 장벽이 일시에 무너진다. 예컨대 기존의 증권사도 선물회사나 자산운용사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업무에 필요한 요건만 만족한다면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법이 공포되면 모든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반 드시 금융투자회사로 다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가 및 등록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인가 및 등록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되지만, 일반 투자자를 주로 상대하거나 파생상품을 많이 다루는 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진입 요건이 적용된다. 관련 법들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각 업종별 자율규제기관들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통합법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이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의 길거리 간판도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상호에 반드시 ‘투자’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은 삼성투자증권, 대우투자증권 등으로 상호를 바 꿔야 한다. 또 투자상품을 광고할 때는 관련된 위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법 체계도 대변신 법 체계도 확 바뀐다.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하나의 법으로 묶인 다. 이 결과로 총 10편, 4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대형 법이 하나 탄생한다. 통합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관련 규제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 300여개 이르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가운데 120여건이 폐지되고 10여건이 완화된다. 기존 규제 가운데 40% 정도가 폐지 또는 완화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주의가 도입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종전 열거주의 체제에서는 법에 쓰여진 것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에 포함되는 상품은 모두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규제 방식도 기존의 ‘기관별 규율’ 체제에서 행위에 따른 ‘기능별 규율’ 체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냐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상품으로 △무엇을 하느냐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는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주로 상대하거나, 위험한 파생상품을 많이 다룰 경우 더 강한 규제가 가해진다. ◆ 자본시장 통합법, 왜 나왔나 ‘한국판 금융 빅뱅’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자본시장 관련 법의 통합이 금융허브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아시아의 금융허브 자리를 꿰찬 홍콩과 싱가포르도 지난 2002~2003년 자본시장 관련 법을 통합했다. 호 주도 2001년 ‘아시아 타임존에서의 세계 금융센터’를 목표로 통합법인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을 제정한 바 있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FSRA를 제정한 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가 각각 2배로 불어났고, 외환시장 규모도 1.5배 증가했다. 또 은행 부문과 자본시장의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통합법 제정의 배경으로 작 용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은행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게 정부의 판 단이다. 정부의 문제 의식은 한국에서도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겸업화와 대형화가 활발히 이뤄지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춘 선진 IB도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0여개 법으로 분산돼 있다보니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도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 남은 문제는? 그러나 각 시장의 업무 장벽을 한꺼번에 허무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기존의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함께 할 경우 투자자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 적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자주 이뤄질수록 좋지만, 자산운용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 비용이 적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대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고객에 지는 신임의무(Fiduciary Duty)가 완전히 다 르다”며 “미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겸업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강력한 ‘업무장 벽’(Chinese Wall)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분리와 시스템 이원화, 임직원 교류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회사 내에서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물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선 물 중개나 자산운용에까지 나설 경우 규모가 작은 선물회사나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합법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겸 업화, 대형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겸업화와 대형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 증권 사들은 대부분 이미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경우 합병과 업무장벽 시스템 구축에 돈을 쏟는 대신 별개 법인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은 “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통 합법은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