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4/1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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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MK 부자 고발 근거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현대차 비자금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등을 규 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 의로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기존 수사와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 가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정 회장 부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참여연대의 MK 부자 고발 근거 = 참여연대는 정몽구 회장 부자 등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모비스의 전 현직 대표이사 5명이 글로비스에 `몰아주기'를 해 정 회장 부자가 최소 1조976억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글로비스를 세웠다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것이 뻔한 글로비스의 수익은 계열사들의 이득으로 돌아갈 텐데 정 회장 부자가 대주주가 되는 바람에 이들 부자의 개인 이득이 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사의 `회사기회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즉 `회사의 이사나 지배주 주가 회사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기가 가로채거나 제3자인 총수 부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라 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적용 가능 법 조항과 판례 =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 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매길 수 있다. 배임죄의 `손해'에는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 손해 뿐 아니라 장래의 기대 이익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여서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현대차 계열사들의 손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 다. ◇ 유죄 인정 가능성은 미지수 =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정 회장 부자 등 피고발인들에게 배임죄가 인 정되려면 여러 단계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현대차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글로비스와 같은 회사를 창업하면 바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다.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즉 `내 행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내심(內心)의 의사 입증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글로비스에 `몰아주기'를 한 것을 문제삼더라도 계열사 대표들이 `글로비스에 운송 물량을 주느 냐 마느냐는 개별 기업들의 경영 판단일 뿐 정 회장 지시에 따른 게 아니다'고 주장할 경우 반박 근거를 찾 아야 하는 것도 넘어야할 장애다. 계열사 대표들에게 `글로비스의 대주주가 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 도 있다. 이들은 회사 경영만 잘 하면 되지 자산운용까지 잘 해서 글로비스에 투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배임죄의 인과관계가 거꾸로 됐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비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그 수익을 얻 을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비스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글로비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 다'는 순서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회장 부자의 편법적인 부 축적과 경영권 승계를 문제삼으려면 차라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증거확보'가 처벌 관건 = 수사는 `생물'과 같고 검찰이 현대차 그룹과 정 회장 부자를 수사해 범 죄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증거를 찾아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처벌 난망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현대차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정의선 사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시 나리오'를 찾아냈거나 계열사 대표들에게 경영권 승계의 전 과정을 지시한 문건 등 직접 증거들을 찾아낸다 면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최근 "수사 성과가 상당히 좋다. 회사를 이용한 부의 축적과 이 전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상당량의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에버랜드 CB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하는 등 법리적으로 유죄 승산이 적다고 봤지만 막상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현대차 사건도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 방법에 따라 유죄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lilygardener@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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