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4/18(화)

- 론스타 자체의 산출근거 추측무성  - 법적용 오류에 숫자꿰맞추기 양상도 - 론스타의 법논리 무엇?..관심 갈수록 증폭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론스타가 7250억원을 과세논란이 끝날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히면서, 7250억원 산출근거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7250억원은 론스타가 스스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법 논리에 따라 이같은 금액을 산출해 냈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론스타에 적용하거나,  법인세 비용을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대입하는 등 무리한 숫자꿰맞추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8일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힌 7250억원의 근거에 대해 `고정사업장 규정에 근거한 법인세법 적용` 또는 `실질 소득귀속자 추적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 등 두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면 국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금을 1조 2000억원 가량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왔다.  외환은행 주식양도차익 4조 5000억원에 법인세율 25%(주민세 포함시 27.5%)를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이번에 이보다 훨씬 적은 7250억원을 산정한 것은 4조 5000억원 차익을 두 덩어리로 나눠, 일부는 미국 본사 귀속분으로, 일부는 론스타코리아 귀속분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은 론스타코리아이며, 론스타가 이 곳의 귀속분을 2조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차익배분비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런 배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세 전문가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세정당국 한 관계자는 "통상 외국본사의 고정사업장인 한국지점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외국본사에서 사용한 경비일지라도 한국지점 이익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한국지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론스타같은 개별사안에 대해 미국본사 비용이 한국지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비용 논리에 근거해,  론스타가 매각차익 4조 5000억원에 대해 비용을 1조원 이상 계상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각차익이 3조원대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산한다면 7250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그러나 투자펀드가 비용을 1조원이나 계상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매각차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을 1조원이나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조세전문가들이 7250억원의 두번째 근거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해외펀드가 얻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원천징수액은 `주식매각대금의 10%`나 `매각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증권회사나 주식인수자가 원천징수를 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대금 6조 4000억원의 10%(6400억원)와 양도차익 4조 5000억원의 25%(1조 1250억원) 중 적은 금액은 6400억원이다. 여기에다 론스타에 앞서 추징된 스타타워 매각대금 1400억원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900억원 정도를 합친 금액 7300억원은 론스타가 예치하겠다고 한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에 투자한 4호펀드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넘기고 청산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논란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먹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과세논리에 따른 7250억원을 예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추징세액에 대해 론스타는 현재 국세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적용을 7250억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론스타의 콜옵션분을 제외한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액이 3조 6000억원이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72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20%는 거주자 즉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이다. 론스타같은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매각대금의 10% 또는 매각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론스타 자체를 하나의 투자행위 대행기관인 `도관회사`로 보고, 펀드가 청산되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각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7250억원의 근거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지난해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타타워 투자자와 외환은행 투자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론스타측은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 국세청이 개인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보고, 7250억원을 산정해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해외펀드에 대한 원천징수 관례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