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4/27(목)

“정몽구 구속 환영, 삼성그룹도 처벌 해야”   [경향신문   2006-04-27 17:02:05]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27일 검찰애 구속된 것에 대해 정 회장을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현대차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의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경제정의와 사회적 범죄에 대한 원칙적 처벌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평가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삼성”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가 기업수사의 선례로 남아 기업투명성 개선의 전환점되어야 한다”며 “M&A 위협론 과장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언론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위해 경제위기론과 M&A위협론을 과장되게 유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가 하면,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총수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총동원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인지 아니면 소수 재벌총수의 이해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견제없는 황제경영과 무리한 경영권 세습이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며 현대차 그룹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오늘의 결정도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삼성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된다면, 온전한 법 정의 실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현대차 다음은 삼성이다. 바로 삼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삼성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노회찬 의원이 ‘삼성그룹 불법도청 사건’(X파일)에 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