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조순 “한미 FTA 장밋빛 전망 근거없다”… (OVERSEAS)

2006/5/16(화)

조순 “한미 FTA 장밋빛 전망 근거없다”…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국민일보 2006-05-15 21:49]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6년 제1차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다음달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FTA 협상,걱정이 앞선다”=조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기조 연설문에서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대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며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이 FTA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내적인 자유화와 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개방을 서두르면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신자유주의 기조하의 분배정책 등 참여정부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유동성,저금리,도시개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부동산 보유 유인이 계속 제공되는 현실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경제운용의 경험이 없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으며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의 일관성,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러 과거의 후유증도 이 정부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이론과 색깔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의 회생책을 강구하고 국민 복지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총리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환위기 이후 ‘압축개혁’을 추진한 후유증이 최근 나타나고 있듯 국민 의견 수렴없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부진 극복하려면 수도권 공장규제 풀어야=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장기 투자부진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기 투자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공장설립 관련 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원장은 장기 투자부진의 이유로 고비용과 기업규제를 피해 생산설비를 해외이전하는 경향이 커진 점과 부품소재산업이 덜 발달해 수출의 국내투자유발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점,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을 꼽았다. 이런 구조적 요인 외에 내수부진에 따른 운수장비 투자 위축과 유휴설비 증가 등 경기순환적 요인이 가세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1970년대 14%,1980년대 13%,1991∼1997년 8%대를 유지했으나 2001∼2005년 3%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는 투자부진이 지속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도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일시적인 소비증가와 기술적 반등에 의해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곧바로 경기가 하강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 회복여부는 비제조업에 달려=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부원장과 임경묵 연구위원은 ‘기업투자부진의 원인분석과 정책방향’ 발제문에서 고도기술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경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투자성향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제조업의 설비투자성향이 아직 외환위기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향후 경제 전체의 설비투자 성향 회복여부는 비제조업의 투자성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