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5/18(목)

"일본 부동산 버블 직전에 근접"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 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상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강북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버블이 없는 지역은 버블이 터지지 않 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상속세 논란과 관련 "현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연간 근로자소득의 18. 9배로 우리나라 버블이 붕괴된 시점인 지난 1990년말 21.7배에 근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재 건축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부담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공급대책도 강남구에 향후 5년동안 강남4구의 40%에 달하는 1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관련 한 부총리는 "현재로선 상속제 제도에 대해 변경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며 "우리나라 상속 세율은 10~50%의 누진적 체계이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상 속세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자유화 방안과 관련 "외환사징이 좀더 안정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하고 해외에 나가 사업기회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시기를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 자유화 조치로 경상 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에 대해선 "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하방위험요인 들이 현재화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5% 성장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경기 회복 흐름이 단기간내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낙관적 전망을 견지했다. 채원배기자 c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