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6/22(목)

금감원, 고리사채 탈출 10 계명 발표     금감원, 사금융 이용자 평균금리 연 204 % 법정금리 이하 사채이용자는 25%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법정상한금리인 연 66% 이하 로 돈을 빌린 경우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천113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금융 채무가 있는 3천61명 중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인 연 66%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 은 25%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무려 연 204%로 2004년 조사 때의 연 228%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의 고금리 사채 이용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금융 채무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38%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였으며 42%는 지난 2004년 이 후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또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50만원이었으며 이용업체는 2.1개였다.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카드 대금 등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    그러나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 이용도 2004년 20%에서 이번 조사 때는 36%로 높아져 사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와 관련,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 때보 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사금융 채무 보유자의 86%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했으며 88%는 사금융 이용 후 후회하고 있 다고 응답해 사금융 이용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zitron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리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 빌려쓴 돈은 갚겠다는 적극적 자세 중요 = 처음부터 갚지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불법.부당한 협박에 굴해 돌려막기하지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 킬 수 없으며 빚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협박에 겁먹고 돌려 막기를 해서는 안된다.    ◇ 빚이 커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 = 사채업자는 사채  이용자  대다수가 가족 모르게 사채를 이 용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쉽게 회수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병 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쉽다는 점을 명심하자.    ◇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 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살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복위가 시행하 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전화  1600-5500을 통해 사금융 애로상담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도 활용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  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리사채, 카드깡, 불법 자금모집에 대한 특별단속이 6월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다.    ◇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엔 과감하게 대처 = 채권추심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 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 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 화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도저도 안되면 자기 파산 뒤 새로운 삶을 = 그러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남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zitro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