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6/6/29(목)

- `매매대금 일정율`에 `호가건당 일정액` 수수료도 검토   - 증권·선물협회 운영비 일정비율 분담금으로 충당 - 내년말까지 구체안 확정..이르면 `08년부터 시행될 듯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는 매매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의 호가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많은 호가를 내놓아도 실제 매매가 체결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는 29일 허창수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주재로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열고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특화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편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에서는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과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원가 반영과 전산비용 절감,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매매대금 일정율로 부과하는 현행 수수료방식에 호가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재가격 60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59만8000원, 59만9000원, 60만원, 60만1000원에 각각 100주씩 매수호가를 내놓는다고 하자.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때 전체 매매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거래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호가를 아무리 많이 내놓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호가건당 수수료 체계가 병행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4건의 호가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일정액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수수료 부과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거나 매매대금 일정율 방식과 병행해 사용되고 있다. 재경부 김인 서기관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호가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매매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원가 개념으로 보면 호가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호가를 제시해 시세를 조정하려고 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곧바로 호가건수에 따른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일정비율까지만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매매대금에 따른 수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어느정도 비율까지 이런 방식을 적용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증권사들과 협의해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회원사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은행업협회 등과 달리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에 대해 운영비 일정 부분을 회원사 분담금으로 충당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률회비체계로만 돼 있는 현행 방식을, 공공서비스(자율규제) 부문은 정률체계로 하고 회원서비스 부문은 분담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증권관련 협회는 일부 자율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 분담금을 받으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중이 너무 높아 이같이 개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거래대금 중심으로 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징수기준을 거래건수 등 업무량 중심으로 변경하고 현재 증권사로부터 받는 포괄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내년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와 유예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르면 2008년부터, 늦으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