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옮긴 글 2003/7/21(월) 1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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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일본경제 처럼 추락한 뒤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FKI미디어가 발간한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대표적인 시장경제모델을 서로 비교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측정했다. 박 교수는 연구결과 "미국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해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추락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지나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엔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가 일본경제처럼 추락하고 나중엔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라며 "절대로 망해 가는 독일경제를 배워선 안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우선 미국경제의 경우엔 노동시장이 유연한 까닭에 성장하는 경제로 분류했다. 임금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돼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인 반면 노동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쉬워 장기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신고용제도과 연령·학력·근속연수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제도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초래돼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일의 경우엔 막강한 노조파워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경쟁이 허용되지 않은 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될대로 경직돼 `저성장-고실업`, `저효율-고비용`으로 인해 경제가 구조적으로 망해가고 있다고 그는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예컨데 독일에선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연방입법부의 결정보다도 사실상 더 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로 독일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돼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을 떠나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유치원에서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무료인데다 교사나 교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등 교육제도가 경쟁을 허용하지 않아 독일경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본도 축적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독일처럼 `노동자 천국`이 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망할 것"이라고 우려려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가 일본경제처럼 추락하여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고서 발간에 간여한 FKI미디어는 이 자료가 박동운 교수의 개인 의견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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