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edaily 김춘동 김상욱기자]
저출산·고령화의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이나 무관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 국민들도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 국민 삶을 좌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고령화 대비를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짐작케
한다.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만혼(晩婚)과 결혼·출산기피 현상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반면 평균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작년에는
1.19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2%로
상승하며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 후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09년 500만명, 2026년 1000만명, 2045년 1500만명을 넘어서 207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2025년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마저 따돌릴 전망이다.
◇2040년이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고령화는 무엇보다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훼손한다.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대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40년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KDI 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서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와 같은 1.19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로 유지되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3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연구위원은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담 현실화..`조기은퇴` 증가로 저축감소
고령화는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의 부양 부담이 확대되면서 재정을 멍들게 한다. 공공지출의
GDP대비 비율은 현재 35.5% 수준에서 2050년에는 51.6% 수준으로, 2070년에는 57.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 증가는 곧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을
과세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와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팀장은 "2020년대에 부양비 증가와 함께 근로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오정, 오륙도 등의 유행어에서 보듯 조기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저축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설사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은퇴전에 비해 소비수준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대비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미리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출산율 하락방지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기존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내실화, 효율화 정책으로
시급히 선회해야 하며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양적·질적 저하를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고려한 노동력의성장률은
오는 2020년 이후 급격한 마이너스(-0.91)로 전환될 것"이라며 잠재 노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로 ▲고령층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혁 ▲연기금 시장의 발전 유도 ▲노인복지,
노인의료, 노인주거등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등을 집중 제기했다.
남은 시간에 비해 해야 할 일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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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