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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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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가격구조 왜곡 심각
[문화일보 2005-07-11 13:53:55]
(::가격중 원유도입비는 20%뿐…시장 연동 제대로 안돼::)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순수 원유도입비가 차지하는비율이 약 20%에 불과해 기름값의 가격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마다 ‘승용차 10부제 도입’등 구시대적인 캠페인성 소비억제책만 내놓아 실효성을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유도입가격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는 폭을 넓히는 등 가격체계를 ‘시장기능’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구조도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원유도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7월 첫째주(7월4~8일) 휘발유 소비자가격(전국 평균·ℓ당) 1424.05원을 적용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원유도입비용은 284.81원에 불과하다.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원유도입비를 제외한 비용은 교통세·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정제 및 판매관련 비용 등 국제유가가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 고정비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유가의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비(非)탄력적인가격체계를 유지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유수입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두바이유(현지시간 8일 기준)가 55.4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현재의휘발유 가격체계는 원유 도입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격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국제적인 가격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국민들이 실감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집행 부서도 최근 국내 기름값의체계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총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자 ▲옥외조명이나 가로등과 같은야간 조명기구 사용시간 단축 ▲승용차 10부제 또는 요일제 강제시행 ▲할인매장·골프연습장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체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가 에너지위기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가격 현실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에너지 기반설비 투자확대, 캠페인성 처방 지양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유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급성장과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와 에너지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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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