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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기섭 (webmaster@cosmosfund.com)
2005/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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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세대별합산 위헌 아니다" 참여연대 "부동산보유세, 세대별합산 위헌 아니다"
조세일보(joseilbo)
[임명규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8일 밝힌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는 19일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해 이를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제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세대별 합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과세단위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헌법질서는 모든 개별경제주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 세대별 합산제도를 한다고 해서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 헌법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불필요한 주택 소유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정책은 기본권인 주거생활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매우 강한 공익적 요청이 부여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악"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이란 제한된 자원의 특성상 그 자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로 인해 가격을 급등시켜 경제활동비용을 높이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주거공간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소외감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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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